-.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부산 민심이 안 좋다고 들었다. 지역구가 부산이신데 민심이 어떤지.
동남권 신공항이 무산된데 이어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사태까지 터지면서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 특히 저축은행은 서민들이 많이 거래하는데 TV 등에서 저축은행 피해자들 모습이 등장하고 하면서 부산시민 전체가 가슴 아파하고 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안 좋다.

-.지난달 저축은행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다.
23명의 정무위원들이 별다른 정보도 없이 청문회를 하다보니 결국 오늘날 저축은행 부실이 과거 정부 잘못이냐 아니냐 공방만 하다가 끝난 감이 있어 아쉽다.
정작 청문회 끝난 뒤 검찰 수사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경영부실, 불법대출 문제 등이 불거지지 않았나. 6월 국회가 열리면 저축은행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저축은행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을 놓고 논란이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좋았다면 저축은행이 감당못할 정도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경영진의 도덕적해이, 경영부실도 아주 큰 요인중 하나다. 거기다가 금융감독 부실도 빼놓을 수 없다.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대주주가 불법대출을 한다던지 말도 안 되는 사업에 대출한다던지 이것은 당국이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다. 경영이 부실했어도 감독이 잘 했으면 부실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점에서 금융감독 책임이 결고 가볍지 않다.

-. 금감원 개혁 TF가 구성됐는데 금감원 개혁의 핵심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지금 모든 언론, 정치인, 학계까지 가세해서 금감원 때려잡기 경쟁을 하는 듯하다. 이성적인 것보다도 단편적으로 터져 나오는 부도덕함, 국민이 분노하기 딱 좋은 사건들로 다 격앙하고 있는데 이는 초기에 나타나는 일이라 생각한다.
좀 지나면 이성을 회복해서 과연 어떤 감독체계가 이런 사태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 오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흔히 제도 탓을 하면서 무조건 ‘금감원이 잘못이다, 감독권을 한은으로 줘라, 감독체계 복수화하라’고 한다.
그러면 금감원이 독점적 감독체계 가지고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크게 4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축은행 문제 터졌다고 다른 곳도 똑같다고 볼 순 없다.
저축은행이 전체 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산기준으로 3%에 불과하다. 97%는 건전하게 가고 있는 거다. 그런데 저축은행 감독을 못했느니 한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한은에게도 감독권을 주자고 한다.
한은법 개정안은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한은과 나누자는 거지, 저축은행 감독권을 나누자는 게 아니다. 사실 관계부터 잘 따져야 한다. 감성적으로만 접근해서 금감원만 때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저축은행이 금융산업에서 3% 비중을 차지하는데 금감원이 3%보다도 적인 인력, 적은 역량을 투입한 것이 문제다. 기관장의 관심이 3%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부족했던 탓이다.
그동안 감독기관장의 일상적인 관심은 은행에 있었다. 덩치고 크고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니까 당연한 거다. 은행에 기울이는 관심과 역량만큼 저축은행에 쏟아 붓는 것도 맞지 않다.
문제는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거다. 금감원 내에서 우수인력은 저축은행 부서를 기피한다고한다. 그러다보니 같은 인력이 쳇바퀴 돌듯 있으면서 계속 검사를 나가다보니 문제가 생긴거다. 지금처럼 저축은행 검사부서가 기피부서로 돼 있으면 문제는 또 터진다.
그렇다고 금감원의 역량을 저축은행에만 투입할 수는 없으니 예금보험공사의 검사 인력이 상시적으로 저축은행을 감독하되 금감원의 총괄지휘를 받도록 하면 된다. 엉뚱하게 한은에게 검사권을 주면 문제가 해결되나. 오히려 이중삼중으로 검사를 받다보면 금융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 부산지역 의원들의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포퓰리즘적 입법이다는 것에 대해 일부 수긍한다. 정치라는 것이 지역구를 도외시한 입법 활동은 우리 문화에서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모양 갖추게 된 것에 대한 비판도 수용한다.
그러나 지금 감성적인 상황에서 포퓰리즘이다 하면 비판을 받는데 따져볼 필요가 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의 큰 원인의 하나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지만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아야 하는게 금감원의 임무다. 그동안 정기검사 해왔지만 한번도 지적한 것이 없다. 이게 누적되서 부실화된 거다. 정부도 책임이 있는거다.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이번 부실 원인이 부동산 경기 악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3가지가 있다. 그렇다면 3분의 1은 정부에 책임이 있는 거다. 그러면 정부가 3분의 1만큼 책임져라.
보상을 해준다던지 그런 사례도 있다.
난 피해자들이 소송해도 이길 수 있다고 본다.
물론 후순위채도 보상해라, 전액 보장해줘라 지역민들의 정서를 받아서 법을 제출했지만 그대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정무위에서 걸러낼 것은 걸러내되 정부의 최소한의 책임은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
법안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비판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법안에 깔린 맥락은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본다.
-. 우리금융 매각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산은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면서 민영화는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MB정부 들어와서 산업은행을 민영화 추진해서 정책금융공사 떼어내고 남은 부분을 IB은행을 목표로 플랜을 짰다.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법도 개정하고 정책금융공사도 분리했다. 그러나 산은 민영화가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UAE에 원전 수출에 따른 보증문제가 생겼다.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을 넘나들 정도로 성장했는데 대형 국책 프로젝트를 보증할 수 있는 은행 하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거다. 산은을 세계적인 IB로 가져갔다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못했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해야 하는데 전부다 은행 보증문제 닥치게 된다. 우리는 대형 은행이 없는데 일본은 정부서 돈 퍼붓다시피해서 원전 몇 개 뺏기지 않았나.
산은이 대형 IB로 갈 수 있으면, 아니면 갈 수 있다는 전망이 확실히 있다면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되기가 싶지 않다. 그런데 앞으로 제2, 3 원전을 따고 브라질이나 캘리포니아 고속철 등 대형 국책프로젝트를 수주해야 하는데 지금 은행시스템으로는 안된다는 국가적 고뇌에 봉착한 것 같다. 그래서 산은과 우리를 합친다, 수출입은행을 합친다, 정책금융공사를 되돌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과거 산은 민영화가 잘됐느냐는 평가와는 별개로 당장 국익을 위해 과거 정책 실패대로 인정하고 다른 버전을 찾아서 금융시스템을 짜야 한다는 것은 용기있는 결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실패했으면 다시 실패하지 않는 방향으로 리모델링 해야 하지 않느냐.
아직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없지만 정부가 공식화하면 국회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다.

-. 산은 민영화는 실패했다고 보나.
3년 정도 됐으니 실패했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당시 산은을 JP모건처럼 글로벌 IB로 육성하려는 로드맵이 있었는데 육성은 고사하고 민영화도 못한 건 사실이다. 민영화를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느냐도 불투명하다.
사실 산은에 외환은행을 합병시켰어야 하는데 논의조차 못해본 것도 정책당국의 실패 아닌가 생각한다. 외환은행만 합병시켰어도 IB갈 수 있는, 민영화갈 수 있는 큰 길이 있었는데 하나은행이 앞서나가면서 못했다. 하나은행이 치고 나가니 론스타의 ‘먹튀’를 도와준다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될까봐 산은은 끼어들 수가 없었다.

-.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미뤘는데 위원장 생각은 어떤가
금융문제는 엄중한 문제라서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독단으로 결정했다가 뒤집어지면 국가 신뢰에 문제가 생기고 금융산업 전반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 신중히 하는 게 옳다고 본다.
-. 금융현안이 많다. 가계 부채도 심각한데
중동지역 정치변혁이 결국 생활고,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정부 역량이 부족한데 따른 것이다. 물론 우리와 여건은 다르지만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감당할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윤증현 장관이 ‘무거운 짐 내려놓고 싶다’는 얘기 여러 차례 얘기한 것 보면 현 상황을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끌고가가기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니겠는가.
한나라당이 집권당인데 정부가 긴축하게 되면 또 표가 달아나버리고, 선거는 눈앞에 와 있는데 어려움이 많다.
모든 구성원이 양보하고 배려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선의의 협력이 없다면 누구도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사실상 구성원 모두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

-. 정무위원장 맡은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앞으로 과제가 있다면.
우리정부가 금융위기를 빠른 시일 내 원만하게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평가를 받도록 정무위도 금융당국과 잘 조율해서 끌어왔다고 생각한다. 여야의 이해가 많이 부딪힐 수 있는 위원회인데도 아직까지 파행적으로 운영된 적이 없다. 전문성 높은 의원들이 배치돼 있어 행운이라 생각한다.
다만 저축은행 문제가 터졌는데 지금 문제된 곳은 7곳이지만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본다.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들이 갖는 불신, 은행에 대한 불신, 감독에 대한 불신은 언제든지 들불같이 다른 금융파트에도 전이될 수 있다고 본다.
남은 1년 과제는 바로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는 금융의 세계적 경쟁력 높이는데 필수적이다. 금융은 신용을 먹고 사는 산업인데 신용이 없다면 어떤 것도 바로 세울 수 없다.
어찌보면 은행이나 보험이 아니라 저축은행에서 문제가 터졌다는 게 불행중 다행이다. 이것만이라도 완벽하게 수습하고 다시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면 값싸게 좋은 교훈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무위도 금융당국과 협조해서 지혜를 짜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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