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건설사 해약 통보했지만 세종시 택지공급 계약은 여전히 유효?

지역내일 2011-05-16
LH, 건설사에 아직 중도금 반환 안 해
건설사 "사업성 없어" 입장변화 없어

세종시에서 택지를 공급받은 업체들이 이달 초 '계약해지'를 통보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아직 되돌려줘야 할 중도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해당 건설사들이 다시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15일 LH와 업계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택지를 분양받은 7개 건설사가 2일 계약해지를 통보한 지 2주일이 지났지만 LH는 아직 해당 업체에 중도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상황을 살피고 있다.

이에 앞서 세종시에서 택지를 분양받은 10개 건설사 중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7개 건설사는 이달초 LH의 "사업참여 여부"를 묻는 최후통첩을 받고 사업포기를 통보했다. 이들은 "분양가 인하" 등을 요구하며 그동안 중도금 납부를 미뤄왔다.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금은 LH에 귀속되지만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서는 법정이자를 포함해 원금을 해당 건설사에 돌려 줘야 한다.

현재 이들 업체들은 계약금 470억원, 중도금 1308억원을 납부했으며, LH는 중도금과 이자 180억원 등 1488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LH가 중도금을 되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은 이들 업체가 다시 사업에 참여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경기가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건설사들과 재계약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도관 홍보실장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지만 중도금은 아직 돌려주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행복청)과 이 문제를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실장은 "원래 조건부 해약이었는데 건설사들이 특혜에 가까운 요구를 하고 있다"며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면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록 서로 최후통첩은 보냈지만 아직 협상여지가 있다는 말이다.

LH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는 한편, 참여를 촉구하는 '채찍'도 날렸다. 12일 오후 충남 연기에시 열린 세종시 첫마을 2차 분양설명회에서 오승환 LH 세종시2본부 판매부장은 "사업을 포기한 업체들이 세종시에서 지금도 각종 토목·건축·조경공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이윤을 취하면서 이윤이 낮다는 이유로 (아파트 공사를 포기해) 제대로 된 도시를 건설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LH 분양가가 너무 낮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같은 시기, 같은 조건에 대전에서 분양한 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LH는 겉으론 더 이상의 추가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LH 세종시사업본부 최정식 부장은 "계약대로 한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 더 이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최 부장은 "5월 말까지는 결정할 예정인데 그동안 사장님이 업체들을 만나 설득할 것으로 본다"고 여운을 남겼다. LH는 특히 첫마을 2단계 분양실적이 좋으면 건설사들이 다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마을 사업은 지난해 10월 1단계로 1582가구를 분양한 결과, 2,1대1의 청약률을 보였으며, 99%의 계약률을 달성했다. 3576가구를 분양하는 2단계 사업은 20일쯤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뒤 6월초 청약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들은 아직도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의 조건에선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변함이 없다"며 "계약해지를 변경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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