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양벌규정 위헌심판 청구”
지역내일
2011-06-17
법정공방 1~2년 이어질 듯 … 하나, 외환은행 인수 불투명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증권거래법상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키로 했다.
16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론스타는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벌규정이란 법인 대표자나 종사자가 업무 관련 위법행위를 하면 업무주체인 법인도 처벌토록 한 규정이다. 대법원은 유 대표가 유죄이므로 론스타도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론스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사건은 장기화 할 가능성이 높다. 외환은행과 론스타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 진행이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 판결이 나오기까지1~2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대법원이 지난 3월 유 대표와 론스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내자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보류했다. 이런 상황에서 론스타가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한다는 것은 외환은행의 조기매각보다 무죄판결을 받는 데 더 중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 세계에서 투자업을 하고 있는 론스타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의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유죄 결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정공방이 장기화하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더 꼬이게 됐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법적 결론이 날 때까지 승인을 미룰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은 그러나 론스타와 진행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연장 협상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협상에서는 계약 6개월 연장과 일부 지분 우선 인수, 경영 참여 등의 다양한 사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증권거래법상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키로 했다.
16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론스타는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벌규정이란 법인 대표자나 종사자가 업무 관련 위법행위를 하면 업무주체인 법인도 처벌토록 한 규정이다. 대법원은 유 대표가 유죄이므로 론스타도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론스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사건은 장기화 할 가능성이 높다. 외환은행과 론스타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 진행이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 판결이 나오기까지1~2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대법원이 지난 3월 유 대표와 론스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내자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보류했다. 이런 상황에서 론스타가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한다는 것은 외환은행의 조기매각보다 무죄판결을 받는 데 더 중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 세계에서 투자업을 하고 있는 론스타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의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유죄 결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정공방이 장기화하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더 꼬이게 됐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법적 결론이 날 때까지 승인을 미룰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은 그러나 론스타와 진행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연장 협상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협상에서는 계약 6개월 연장과 일부 지분 우선 인수, 경영 참여 등의 다양한 사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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