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되는 MB노믹스
지역내일
2011-06-20
(수정 2011-06-20 오후 1:55:51)
부자감세·메가뱅크·보금자리 정책 줄줄이 후퇴
민심이반에 부처장악력 떨어지며 추진동력 약화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인 'MB노믹스'가 좌초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비즈니스프랜들리를 하겠다며 친재벌정책으로 기운 'MB노믹스' 자체가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고 광범한 민심의 이반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정부가 경제를 살리지도 못했고, 재벌기업과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하고 서민들에게는 박탈감과 허탈감만 안겨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한나라당이 'MB노믹스' 해체에 앞장서고 있다.
가장 먼저 해체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MB노믹스'의 근간인 부자감세다. 이명박정부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면 부자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결국 경기가 활성화되어 다시 세입증대로 이어진다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정책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재벌 대기업은 '나홀로 성장전략'에 주력, 하청업체를 쥐어짜며 각종 불공정행위에 매달리면서 성장을 나누려하지 않았다. 고용창출이나 소득 증가, 중소기업 활성화 등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이런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각각 2%p씩 낮춰주는 '부자감세'를 주장하기엔 여당 입장이 궁색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민심 악화에 놀란 한나라당은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명박정부 경제정책의 기저를 이루는 고성장정책 역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실질성장률 5% 달성(경상성장률 7.6%)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정부는 고성장을 위해 고환율과 저금리를 지속, 결국 물가대란을 초래했다.
결국 MB노믹스의 산파 역할을 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모든 정책을 동원해 물가를 잡겠다"고 나서면서 '고성장 정책'에서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게 됐다.
서민들의 안식처로 제공하겠다며 내놓은 보금자리주택 건설정책도 사실상 중단됐고 대통령 측근인 강만수 산은 회장 주도의 국책은행 민영화와 메가뱅크 설립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MB노믹스'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친이 인사들이 여전히 경제부처에 배치돼 있지만 레임덕과 함께 관료들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MB노믹스'를 더 추진해나갈 동력도 고갈됐다는 진단이다.
박준규 허신열 오승완 기자 jkpark@naeil.com
[관련 기사]
- [무너지는 MB노믹스] (1) 고성장정책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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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이반에 부처장악력 떨어지며 추진동력 약화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인 'MB노믹스'가 좌초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비즈니스프랜들리를 하겠다며 친재벌정책으로 기운 'MB노믹스' 자체가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고 광범한 민심의 이반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정부가 경제를 살리지도 못했고, 재벌기업과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하고 서민들에게는 박탈감과 허탈감만 안겨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한나라당이 'MB노믹스' 해체에 앞장서고 있다.
가장 먼저 해체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MB노믹스'의 근간인 부자감세다. 이명박정부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면 부자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결국 경기가 활성화되어 다시 세입증대로 이어진다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정책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재벌 대기업은 '나홀로 성장전략'에 주력, 하청업체를 쥐어짜며 각종 불공정행위에 매달리면서 성장을 나누려하지 않았다. 고용창출이나 소득 증가, 중소기업 활성화 등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이런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각각 2%p씩 낮춰주는 '부자감세'를 주장하기엔 여당 입장이 궁색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민심 악화에 놀란 한나라당은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명박정부 경제정책의 기저를 이루는 고성장정책 역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실질성장률 5% 달성(경상성장률 7.6%)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정부는 고성장을 위해 고환율과 저금리를 지속, 결국 물가대란을 초래했다.
결국 MB노믹스의 산파 역할을 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모든 정책을 동원해 물가를 잡겠다"고 나서면서 '고성장 정책'에서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게 됐다.
서민들의 안식처로 제공하겠다며 내놓은 보금자리주택 건설정책도 사실상 중단됐고 대통령 측근인 강만수 산은 회장 주도의 국책은행 민영화와 메가뱅크 설립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MB노믹스'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친이 인사들이 여전히 경제부처에 배치돼 있지만 레임덕과 함께 관료들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MB노믹스'를 더 추진해나갈 동력도 고갈됐다는 진단이다.
박준규 허신열 오승완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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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는 MB노믹스] (1) 고성장정책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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