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과장, 주가조작 혐의 업체에 수천만원 받아 구속돼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들이 잇따라 추문에 휩싸였다. 국토부는 물론 정부부처 공무원들도 충격에 빠졌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여지던 부패 공무원의 모습이 중앙부처에서 하나 둘 실제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토부 차관급 관료가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 구속된지 1년만이다.

◆검찰, 현직과장 구속 =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부통산투자신탁회사 대표로부터 현금과 산삼 등 320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동산분야 담당 현직 과장 백 모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말부터 정부 과천청사 인근 식당 등에서 G리츠 대표인 최 모씨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산삼과 2000만원이 든 선물 상자를 받는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백씨를 체포한 뒤 이날 구속했다. G리츠는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백씨에게 뇌물이 전해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씨가 뇌물을 받고 해당 업체에 각종 편의를 봐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한 직원은 "개인적인 이유로 휴가를 낸 줄 알았는데, 뇌물이라니 황당하다"며 "국토부 전체 비리로 봐주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수뢰사건은 지난해 차관급 관료 구속 이후 1년만이라는 점에수 충격이 더 하다. 당시 국토부 내부에서 공직기강을 잡겠다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약발은 1년밖에 가지 않았다.

지난해 6월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도로공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요구와 함께 민간 건설사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토부 차관급 관료인 N씨를 구속했다. 다음달에는 같은 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국토부 1급 간부인 W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본부, 산하기관 추문 행진 = 국토부는 지난 3월 제주도에서 수자원국 직원들이 공기업과 민간기업으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은데 이어 추문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위임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을 지닌 사실까지 드러났다. 교통안전공단은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산하기관부터 본부까지 곪지 않은 곳이 없다는 이야기가 절로 나온다.

국토부는 직원 17명이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당시 연찬회는 한국하천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민간과 학계, 공무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세미나다. 행사가 끝나고 국토부 직원들은 식사를 한 뒤 여흥을 즐기다 총리실로부터 적발됐다. 국토부는 직원 숙박비는 개인출장 여비로 경비처리로 했고, 강사로 참여한 공무원 숙박비만 하천협회에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또 수자원공사와 용역업체가 계산한 술값은 개인별로 분담해 송금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업 당위성에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책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점은 문제가 심각하다.

한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은 "국책사업과 관련된 추문으로 국민들이 사업 당위성을 의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토부 내부도 놀랐겠지만 관료들 사이에서도 국토부가 하루종일 화제가 됐다"고 말했다.

권도엽 장관은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듣는 것으로 첫 인사를 했다. 권 장관은 이날 "일부 직원의 부적절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업체와 술자리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지만 비위수준을 다시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업체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부패공무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솜방망이 징계는 또 다른 부패사건과 부패공무원을 양산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오승완 박소원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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