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로비창구 의혹 변호사 수사

지역내일 2011-06-16

15일 사무실 압수수색 … 국세청 직원 3명 체포

검찰이 현직 변호사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에 연루된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5일 부산저축은행이 전남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A변호사에게 인허가 관련 청탁을 한 단서를 포착하고 A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변호사는 왕지동 아파트 사업을 시행한 낙원주택건설과 30개월 동안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3억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낙원주택건설이 아파트 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로비 창구로 S변호사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문료 3억원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자문료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에게 전달된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부산저축은행그룹에게서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과 친분이 두텁고 지역 관가에도 깊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는 3억원을 자문료로 받았고 세금 신고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처리한 소득이라는 해명을 검찰에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A변호사가 거액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합법을 가장해서 30개월 동안 나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A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직원 이 모(6급)씨를 금품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이씨는 2009년 부산저축은행의 정기 세무조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체포한 뒤 이날과 다음날인 16일에 걸쳐 부산지방국세청 직원 유 모씨와 남 모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또한 부산저축은행의 세무 업무를 담당한 세무사 김 모씨도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인허가 청탁을 받고 여당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

박 모 한나라당 의원은 김 사장이 청와대 정무비서관 시절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문의 전화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중수부에 전했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고 청탁에 응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국민 앞에 한 점 부끄럼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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