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 최소화, 서민소비 최대화 추진
고성장 정책 부작용 … 단기요법 찾기 어려워

정부가 수출대기업 중심의 성장드라이브가 낳은 폐해를 치유하기 위해 뒤늦게 나섰지만 너무 멀리 간 느낌이다. 정부가 뒤늦게 추진하고 있는 내수활성화방안이 '고물가' 앞에서 방향을 잃었다. 정부는 돈을 쓰지 않으면서 서민들의 소비를 늘리려는 '묘안'을 찾아내고 싶었지만 현재로서는 '실패'에 가깝다. 특히 '서비스활성화방안'이 이미 나온 상황에서 정부의 세제혜택과 재정지출을 뺀 단기대증요법을 제시하는 것은 '모래 속에서 바늘찾기' 수준이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17~18일 87명의 장차관들이 잠도 못자고 벌인 토론에서는 받아 적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의견이 제시됐다"고 했지만 실제 나온 내용들은 '중장기 과제'이거나 이미 나온 '재탕' 또는 부처간 논란이 심한 '조정과제'들이 대부분이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국정토론회에서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물가 등 거시여건을 감안할 때 경기부양을 위한 수요진작보다는 공급기반 확충을 통한 내수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고 참석자들도 "(세제·재정지원을 통한 대규모 수요진작보다는 공급기반 확대에 중점을 둬야 물가안정과 상충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건설분야에 대해서도 "부동산 경기부양은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규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제기됐다.

정부가 갑자기 '내수활성화방안'에 불을 지핀 이유는 수출대기업 중심의 성장주의가 서민들까지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는 다음주 '하반기경제운영방향'에 집어넣을 계획이다. 한달만에 대통령의 문제제기, 장차관 회의, 부처간 의견조율, 여론수렴 등을 끝내는 '속전속결'로 처리할 생각이었다. 그만큼 다급한 셈이다. 재정부는 "종사자의 내수비중이 94%에 달해 많은 국민이 내수부문에 종사하면서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의 성과가 내수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고백이다.

수출대기업이 고환율 저금리로 오랫동안 혜택을 본 데 반해 소외됐던 내수산업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만한 '묘책'은 거의 없었다. '대형마트 1주일에 한번 휴일지정'이나 '대체휴일제' '방학횟수 확대' '영리병원 도입' 등 온통 논란투성이다.

정권 말기로 접어들어 정부의 조정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장기간 부처간, 이해집단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과제들을 시행하기엔 역부족이다. 게다가 서민들이 주머니를 더 털어야 하는 상황도 부담이다. '주 5일제 시행'으로 지출규모가 커질 것을 우려하는 서민들이 적지 않은데다 휴일이나 방학을 조정해 관광, 소비 등을 부추기겠다는 발상에 눈살을 찌푸리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임 차관은 "총수요를 늘리는 것은 소비쿠폰, 보조금, 유류환급금을 주는 것으로 물가를 자극한다"면서 "총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늘어나도 물가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환율 유연화 문제는 내수활성화 방안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차관은 "환율급등락 등 시장충격을 줄여주기 위한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현재 작동하고 있다"면서 "내수활성화와 관련한 환율 얘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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