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수산위
지역내일
2000-10-30
3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농업기반공사 국
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포매립지의 활용계획이 당초 취지와 달라진 점을
집중 추궁했다.
농업기반공사가 지난해 8월 동아건설의 용도변경 신청을 불허하고 농지보전을
목적으로 6천355억원에 사들인 김포매립지에 대해 1년도 안돼 35.5%만 실제 농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안을 세웠다는 것이다.
손태인 의원은 "김포매립지 매입시 51.7%를 농업지역으로 사용하겠다던 약속을
어겨 김포매립지를 이용해 `땅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도 "동아건설로부터 매립지를 인수할 당시 동아측의 용도변경은 불
허한 정부가 매입목적을 1년도 안돼 스스로 위반하고 있다"며 "10년후 완공될 새만
금지구를 농지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다고 해서 믿을 국민은 하나도 없다"고 맹공.
허태열 의원은 "동아건설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을 받아가며 조성원가보다 비싸
게 김포매립지를 매입한 결정이 어떤 근거로 이뤄졌는지 의심스럽다"며 "현대 서산
간척지도 이같은 전철을 밟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권오을 의원은 "현대건설이 서산간척지의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새만금 간
척지도 전북도민 상당수가 복합산업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등 앞으로
농지보전을 위한 정책의 혼선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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