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표 복지는 ‘맞춤형 무한복지’
지역내일
2011-05-18
(수정 2011-05-18 오후 2:01:08)
김 지사 17일 복지정책 기조발표 … 복지논쟁에 가세
김문수 경기지사가 '맞춤형 무한복지'를 주창하며 복지논쟁에 가세했다.
김 지사는 17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광교홀에서 열린 '제1차 복지경기포럼' 기조강연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맞춤형 무한복지'를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의 실천방안을 내놨다.
김 지사가 제시한 맞춤형 무한복지는 전 생애에 걸쳐서 필요한 때에 일자리, 보육, 생계, 노후, 건강의 위기를 해소하고 성(性)·연령·장애·인종의 차별 없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복지로 요약된다. 법과 제도에 따라 기계적으로 제공하는 복지가 아니라 교육 일자리 의료 등을 통합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의료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의료비를 제공하는 등 현장과 수요자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정의로운 사회실현, 지속가능한 복지, 가족 친화적 복지'를 맞춤형 무한복지의 3대 목표로 제시했다. 또 △현장중심 복지 △수요자중심 통합복지 △성장과 함께하는 일자리 복지 △무한사랑의 나눔복지 △세계 속의 지구촌 복지 등 5대 전략도 발표했다.
특히 김 지사는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현재 70~80%로 확대 하겠다는데 급여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높이는 게 더 시급하다"며 "현재 9만원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을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인 25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복지는 좌절한 사람을 보듬어 안아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 것"이라며 "하루 빨리 보육과 교육, 일자리, 의료 등 복지를 하나로 묶어서 맞춤형 무한복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간 유대가 강한 우리 국민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복지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다"며 "제철 조선 반도체 같은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복지제도도 세계 1등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경기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언급없이 복지 패러다임을 논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며 "'맞춤형 무한복지'가 앞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는 물론 주거, 환경영역까지 아우르는 복지모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김문수 경기지사가 '맞춤형 무한복지'를 주창하며 복지논쟁에 가세했다.
김 지사는 17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광교홀에서 열린 '제1차 복지경기포럼' 기조강연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맞춤형 무한복지'를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의 실천방안을 내놨다.
김 지사가 제시한 맞춤형 무한복지는 전 생애에 걸쳐서 필요한 때에 일자리, 보육, 생계, 노후, 건강의 위기를 해소하고 성(性)·연령·장애·인종의 차별 없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복지로 요약된다. 법과 제도에 따라 기계적으로 제공하는 복지가 아니라 교육 일자리 의료 등을 통합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의료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의료비를 제공하는 등 현장과 수요자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정의로운 사회실현, 지속가능한 복지, 가족 친화적 복지'를 맞춤형 무한복지의 3대 목표로 제시했다. 또 △현장중심 복지 △수요자중심 통합복지 △성장과 함께하는 일자리 복지 △무한사랑의 나눔복지 △세계 속의 지구촌 복지 등 5대 전략도 발표했다.
특히 김 지사는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현재 70~80%로 확대 하겠다는데 급여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높이는 게 더 시급하다"며 "현재 9만원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을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인 25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복지는 좌절한 사람을 보듬어 안아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 것"이라며 "하루 빨리 보육과 교육, 일자리, 의료 등 복지를 하나로 묶어서 맞춤형 무한복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간 유대가 강한 우리 국민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복지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다"며 "제철 조선 반도체 같은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복지제도도 세계 1등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경기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언급없이 복지 패러다임을 논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며 "'맞춤형 무한복지'가 앞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는 물론 주거, 환경영역까지 아우르는 복지모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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