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교육 다 죽는다”
도내 시민단체들 국제자유도시개발 반대
지역내일
2001-11-20
정부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제주도의 정체성 상실을 우려하며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농민들은 제주농업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체제 출범에 따른 뉴라운드 협상타결로 정부의 지원혜택이 줄어들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 무관세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지역이 될 경우 설 땅이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도내 농민단체들은 1차 산업 희생을 전제로 하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에는 제주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농민들은 무관세 개방은 곧 실어, 실농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인 것이다.
전교조 제주지부를 중심으로 한 교육계는 국제자유시 특별법상의 내용대로 외국인학교 설립이 자유화 될 경우 교육의 정체성 상실과 공교육의 위기, 교육 위화감 증대 등의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특별법이 담고 있는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나 외국대학 설립운영의 특례 등이 허용될 경우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된다는 주장이다.
즉 ‘상품이동의 편의’는 농업 등 제주의 1차 산업의 붕괴를 가져오고 ‘사람이동의 편의’는 외국의 저렴한 노동인력이 제주시장에 통제없이 들어와 현지 노동자의 일자리마저 뺏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광개발 위주의 개발 지상주의로 흐를 경우 천혜의 자연 환경 파괴도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자유도시 개발이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안인데도 제주도당국이 그동안 추진 원칙으로 내세웠던 △지속 가능한 개발 △인간 중심의 개발 △지역 문화를 보전하는 개발 △지역주민 참여 개발 등이 사라진데 대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농민들은 제주농업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체제 출범에 따른 뉴라운드 협상타결로 정부의 지원혜택이 줄어들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 무관세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지역이 될 경우 설 땅이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도내 농민단체들은 1차 산업 희생을 전제로 하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에는 제주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농민들은 무관세 개방은 곧 실어, 실농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인 것이다.
전교조 제주지부를 중심으로 한 교육계는 국제자유시 특별법상의 내용대로 외국인학교 설립이 자유화 될 경우 교육의 정체성 상실과 공교육의 위기, 교육 위화감 증대 등의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특별법이 담고 있는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나 외국대학 설립운영의 특례 등이 허용될 경우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된다는 주장이다.
즉 ‘상품이동의 편의’는 농업 등 제주의 1차 산업의 붕괴를 가져오고 ‘사람이동의 편의’는 외국의 저렴한 노동인력이 제주시장에 통제없이 들어와 현지 노동자의 일자리마저 뺏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광개발 위주의 개발 지상주의로 흐를 경우 천혜의 자연 환경 파괴도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자유도시 개발이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안인데도 제주도당국이 그동안 추진 원칙으로 내세웠던 △지속 가능한 개발 △인간 중심의 개발 △지역 문화를 보전하는 개발 △지역주민 참여 개발 등이 사라진데 대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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