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재개발학교'서 갈등조절
민·관전담반 꾸려 전략정비구역 방향논의

"전에는 조합에서 뭘 한다고 하면 일단 불신했는데 조합 입장도 이해가 돼요. 재개발 상식이나 법적인 내용까지 몰랐던 내용을 많이 배웠어요."

서울 성동구 금호1가동에 사는 현금림(50)씨. 지난달 12일 다시 한번 학사모를 썼다. 구에서 1월 말부터 진행한 '열린재개발학교' 석달 강의에 70% 이상 출석해 수료증을 받은 것이다. 현씨는 "3개월간 매주 강의가 있었는데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타운·재건축 등 주택재개발 관련 주민간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 성동구가 그 방향키를 주민에게 맡겨 관심을 끈다. 재개발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열어놓는가 하면 관련 회의에 주민위원을 참여시켜 주민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재개발, 알아야 한다! = 열린재개발학교는 '묻지마 개발'과 그로 인한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 27개 재개발 현장 가운데 13곳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꺼내든 고육지책이기도 하다.<표 참조="">

재개발 조합 집행부와 조합과 반대 입장을 가진 비상대책위원회, 토지 소유자와 세입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재개발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앞으로 담당하게 될지 모르는 구청 직원까지 총 120여명이 수강신청을 했다.

강좌는 모두 16차례.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절차에 대한 설명은 기본. 사업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과 법적 소송, 철거현장과 석면관리 등 그간 재개발 현장에서 부닥쳤던 문제에 도시변화와 미래의 도시·주택방향까지 곁들였다.

강단에 선 교사는 도시정비조합 관계자, 서울시 주택본부 간부, 대학 교수, 환경공단 관계자, 법무사와 감정평가사 등 각계 전문가. 실제 사례와 법적 해석을 섞어 주민 눈높이에서 전달했다.

수강생들은 적게는 60명부터 많게는 80명까지 매주 구청을 찾았고 지난 12일 70% 이상 출석한 63명이 학사모를 썼다. 하루도 빠짐없이 출석한 16명은 모범상을 받았다.

성수2가 1동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신상구(66)씨는 "주민 대다수가 내용을 모른 채 군중심리에 휩쓸려 불필요한 분쟁을 하기 일쑤인데 재개발 관련 상식과 절차 등을 세밀히 알려줘 보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며 "주민 소통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병용 도시관리국장은 "객관적 기준을 가진 전문가 설명을 듣고 주민들이 대화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길 바랐다"며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몰라라' 공무원은 옛말 = "재개발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윤선 주택과장은 "개발 전에는 절친한 이웃이었는데 조합과 비대위로 갈려 공동체가 해체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구에서 재개발지원단을 꾸려 사실상 법정 밖 판사역할을 한 이유다. 재개발사업 지식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을 단장으로 초빙, 실무 직원 2명이 보조하도록 했다.

5개월간 운영하면서 3년 이상 끌어온 왕십리3구역 철금속집단단지 상인들 이주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명도소송으로 상인들을 쫓아내려던 조합측에 '무작정 쫓아내면 협조할 수 없다'고 윽박지르기도 했고 새 터전을 원하는 상인들을 위해 전국을 누비기도 했다. 상인들은 지난 3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분양하는 토지를 분양받았고 조합은 계약금을 빌려줬다.

성동구는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 또 한차례 대타협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3월 주민과 전문가 변호사 공무원이 참여하는 전략정비구역 전담반을 꾸린 것. 고재득 구청장이 지난 2월 성수2가 1동 주민과 만나는 자리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즉석에서 받아들였다. 1~4지구 추진위원회 간부와 함께 주민들이 추천한 토지소유자 등으로 주민위원을 구성했다.

2지구 주민위원 김동욱(44)씨는 "사업성이나 의미 등을 다시 확인해가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의견차가 큰 사람들이 모인 만큼 구청에서 의지를 갖고 운영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철 부구청장은 "주민들이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하면 정비사업도 제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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