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대형물가폭탄 대기중

지역내일 2011-05-20
한은, 성장 의식해 금리동결 … 또 고개 드는 '실기론'

이달 초 가스요금이 인상된 데 이어 전기료, 지하철, 상하수도 등 각종 공공서비스 요금이 7월부터 줄줄이 오른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이 지하철, 시내버스 요금을 10% 이상 인상할 계획이고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준비하는 지자체들이 즐비하다.

이뿐 만이 아니다. 과자, 커피, 음료 값에 이어 캔햄, 참치캔과 요플레 등 유제품 등 가공식품 가격이 도미노식으로 오르고 있다.

하반기 물가대란이 시간문제란 인식이 번져 있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다. 지난 13일 김중수 총재는 통화정책발향 설명회에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기대비로 3월의 4.7%에서 4.2%로 낮아진 것에 대해 "여전히 물가안정 목표 범위인 4% 상한선을 넘고 있고, 전월대비로는 상승폭이 0%로 3월과 같은 수준이라 물가상승이 높다"면서 "앞으로도 수요압력, 국제유가 불안,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증대 등으로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행 3.0% 수준으로 동결해 물가인식과 통화정책은 엇박자를 냈다. 물가와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금리를 올렸던 지난 1월, 3월과 별 차이가 없었다. 당시 한은의 '징검다리' 금리인상은 성장보다 물가를 중시하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김 총재는 이날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것이 물가가 안정되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고,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선 적정금리 수준에 대해 "나라마다 성장과 물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성장을 의식해 물가대응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수요압력이 크게 작용할 하반기 물가상승세를 예측하고서도 금리정상화에 '쉼표'를 찍은 것이라 "성장을 위해 금리인상 시기를 또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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