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고위험군만 17만명 … 중독치유예산 고작 30억뿐

70만명에 달하는 게임중독 청소년이 대부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서도 17만명에 이르는 고위험군 청소년은 당장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에도 관련 예산부족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은 87만명이다. 이중 80%인 70만여명이 게임중독으로 분석됐다.

당장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만 17만명에 달했고, 그대로 두면 고위험군일 될 잠재적 위험군이 53만여명으로 조사됐다.

김대진 가톨릭대 성모병원 정신과 교수는 "고위험군은 언제든지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치료는 예산부족으로 극히 소수에게만 이뤄지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이 2007년부터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장기기숙형 게임중독 치료학교 '인터넷 레스큐스쿨(Internet Rescue School)'에서는 한해 180명만 치료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고위험군의 시급한 치유를 위해 현재의 10배 수준인 2000여명을 매년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35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김성벽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레스큐스쿨은 고위험군 청소년 중독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이지만 한해 예산이 2억5000만원에 불과해 많은 인원을 참여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53만여명의 게임중독 잠재적 위험군도 고위험군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치유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아무런 대책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중독 치유기금을 만드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회에서 상정조차 안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청소년보호법은 게임업체 매출의 1%를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치유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엔씨소프트·NHN 등 주요 게임사의 영업이익률이 50%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게임중독의 원인을 제공한 게임업체가 수익금 중 일부를 게임중독 치유사업에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게임업계와 문화부의 반발로 이 법안은 낮잠을 자고 있다.

최관호 게임산업협회 신임 회장은 "게임문화재단을 통해 자율적인 중독 치유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매출의 1%를 게임중독 치유기금으로 조성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민선 아이사랑국민연대 사무국장은 "게임산업협회는 2009년부터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기금을 적립해 사업을 벌였지만 정작 게임중독 치유에는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김성배 장병호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