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MB노믹스'와 거리두기 … 박근혜는 '성장' 대신 '국민후생'

보수가 '성장담론'에 대한 성찰에 나섰다. 고환율과 저금리, 감세, 규제완화,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한 경기부양을 축으로 움직였던 'MB노믹스'가 '양극화 심화'라는 결과로 나타나면서다. '성장'이 차지했던 자리에는 '공정사회' '동반성장' '복지확대' 등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는 단어들이 대신 자리를 잡고 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28일 "(대기업들이) 최근 추가감세 철회라든지 동반성장 문제, 비정규직 차별해소 등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정책들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맡기자고 한다면 시장이 공정해야 하는데, 대기업들이 공정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지켜왔느냐"고도 했다.

"규제가 최소화된 자유시장의 결정은 합리적", "선도부문(대기업)의 성장이 아래로 흘러가면 중소기업과 서민의 삶도 나아진다"는 한국사회 전통 보수의 인식과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발언이다. 그동안 전통 보수진영에서는 규제철폐를 통한 시장자율의 확대,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등을 주문해 왔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성장'에 대한 보수진영 내부의 고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원희룡 남경필 유승민 후보 등은 성장-분배 사이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원 후보는 "평등주의적인 구복지국가 모델과 구경제성장주의를 극복한 21세기 복지 모델"을, 남 후보는 "토목경제가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정통보수 경제학자 유 후보도 "IMF 위기후 10년을 집권한 민주당도, 4년을 집권한 한나라당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두 실패했다"며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방향으로 제시했다.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지난 3월 "성장이 전체 국민 후생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다"며 '성장만능주의'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국민행복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발언과 '국민후생'이라는 개념은 박 전 대표의 인식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것도, 이명박정부가 민심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도 성장률과 별개로 고용상황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이라며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찾아가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MB노믹스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참여했던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28일 언론사 논설위원과 간담회에서 '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MB노믹스가 정권 말기를 앞두고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올 하반기 경제운용은 성장보다는 안정, 일자리, 사회안전망 등 서민생활 안정에 방점이 찍혀있다"며 "큰 기조에서 보면 MB노믹스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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