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금리정책 사실상 실패”
지역내일
2011-06-29
5월 금통위 의사록 … 일부 위원, '김중수 통화정책' 정면비판
지난 5월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간의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억제와 물가안정에 실패했다"는 취지의 강력한 내부비판이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인상이나 동결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 김중수 총재 주도의 통화정책 방향 자체를 정면 반박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것.
한은이 28일 공개한 5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6인 금통위원 중 김중수 총재 등 4명이 해외 불확실성과 국내 가계부채 등을 이유로 금리동결 결정을 주도했으나, '매파'인 김대식 최도성 의원은 0.25%p 인상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두 위원 중 한 사람은 "그동안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물가안정이라는 통화정책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금리정책의 타이밍, 속도와 폭에 대한 재설정을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이후 당시까지 10개월간 네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p 올렸던 김 총재의 베이비스텝 노선이 인상시점을 놓치고 속도마저 늦어 시장에 대한 통화정책 영향력을 거의 상실했다는 뜻이다.
'김중수 금통위'의 정책실패를 면전에서 직접 거론한 것으로, 김 총재의 통화정책 노선에 정면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될만한 대목이다.
이 위원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p 인상했던 기간 중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금리에 따른 문제점이 여러 부분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에서 4%로 올랐고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났고 △장기간의 마이너스 실질금리로 시중자금이 주식,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쏠리고 있는 등의 통화정책 실패사례를 조목조목 열거했다.
다른 한 사람은 장기간 저금리에 따른 경제불균형을 우려한 뒤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이 생각보다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경기가 나빠지거나 대출부실이 커지면 자산과 부채를 축소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되고 이것이 결국 금융위기로 발전했다는 게 역사적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록 '심의결과'란에는 "위원들의 다수의견을 반영해 금리를 3.0%로 동결하는 의결문을 작성해 가결했다"고 기록됐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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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간의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억제와 물가안정에 실패했다"는 취지의 강력한 내부비판이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인상이나 동결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 김중수 총재 주도의 통화정책 방향 자체를 정면 반박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것.
한은이 28일 공개한 5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6인 금통위원 중 김중수 총재 등 4명이 해외 불확실성과 국내 가계부채 등을 이유로 금리동결 결정을 주도했으나, '매파'인 김대식 최도성 의원은 0.25%p 인상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두 위원 중 한 사람은 "그동안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물가안정이라는 통화정책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금리정책의 타이밍, 속도와 폭에 대한 재설정을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이후 당시까지 10개월간 네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p 올렸던 김 총재의 베이비스텝 노선이 인상시점을 놓치고 속도마저 늦어 시장에 대한 통화정책 영향력을 거의 상실했다는 뜻이다.
'김중수 금통위'의 정책실패를 면전에서 직접 거론한 것으로, 김 총재의 통화정책 노선에 정면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될만한 대목이다.
이 위원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p 인상했던 기간 중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금리에 따른 문제점이 여러 부분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에서 4%로 올랐고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났고 △장기간의 마이너스 실질금리로 시중자금이 주식,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쏠리고 있는 등의 통화정책 실패사례를 조목조목 열거했다.
다른 한 사람은 장기간 저금리에 따른 경제불균형을 우려한 뒤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이 생각보다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경기가 나빠지거나 대출부실이 커지면 자산과 부채를 축소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되고 이것이 결국 금융위기로 발전했다는 게 역사적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록 '심의결과'란에는 "위원들의 다수의견을 반영해 금리를 3.0%로 동결하는 의결문을 작성해 가결했다"고 기록됐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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