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추진 2기 인권정책기본계획에 56개 인권단체 "협력거부"
"준비않고 민간배제, 형식적" … 전 정권 1기 추진때와 딴판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 인권정책의 기본틀이 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이 '반쪽자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제대로 준비도 않고 형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측 인권단체들이 일체의 협력을 거부키로 했기 때문이다.

NAP는 지난 2007년 정부와 민간단체들간 긴밀한 협의와 논의를 바탕으로 1기 5개년 계획을 처음 만들었고 올해로 마무리된다. 따라서 현재 인권위가 추진중인 NAP는 2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인권정책 기본틀이며 민간 참여없이 정부 주도로 만들어질 공산이 커졌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엠네스티 새사회연대 등 56개 인권단체는 28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형식적 NAP 추진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민간위원 추천을 비롯 일체의 협력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5년짜리 인권정책의 틀을 만들기 위해선 적어도 1년전부터 준비해야 하지만 인권위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준비가 안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민간단체와의 협의틀을 만들고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전혀 그럴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2기 NAP는 뒤늦게 추진한데다 이 과정에 민간단체측 인사는 한명도 포함하지 않았고 정부인사 150명만으로 채워져 있다는 게 인권단체의 주장이다.

오영경 새사회연대 국장은 "인권위는 1기 NAP 평가는 하지 않은 채 2기 NAP 수립을 위해 지난 5월에야 뒤늦게 민간 인권단체에 협조를 구해왔다"면서 "단 몇개월만에 국가의 장기인권정책을 만들어 내겠다는 발상자체도 문제지만 민간단체를 배제한 채 인권정책을 이렇게 급조하듯 만들어선 안된다는 게 인권단체들의 공통된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지난 1기 NAP의 경우 인권단체들과 1년 이상 분야별로 간담회를 여는 것은 물론 간담회 내용을 중심으로 인권위 전체회의를 열기도 했으며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시안까지 만들어 전원회의에 부칠 정도로 명실상부한 인권정책 합의과정이 있었다. 또 당시 인권위는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물론 26개 부처와 NAP 권고안을 놓고 협의와 조율을 거치며 최종계획안을 만드는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는 게 인권단체들 설명이다.

오 국장은 "인권위 독자적인 2기 NAP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 뿐이지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현병철 위원장 출범이후 인권위와 인권단체간 협력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는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인권위 수장의 행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앞서 지난 3월에도 전국 56개 인권단체는 "인권위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UN인권조약기구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시민단체 컨설테이션' 참가를 거부했다.

인권단체들은 형식적인 권유만 있는 인권위의 NAP 참여를 거부하는 대신 오는 8월 1기 NAP평가와 함께 인권단체들만의 5개년 장기인권기본계획 추진도 검토키로 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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