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캐나다산 쇠고기수입 비판
2008년 4월 한·미 쇠고기협상의 후유증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영록(민주당) 의원은 28일 성명을 통해 이날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정부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캐나다는 2003년 이후 지난 3월까지 18차례 광우병이 발생한 '광우병 다발국'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잘못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이 광우병 다발국인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결정을 불러왔다"며 "광우병 발생국의 연쇄적인 수입 압력과 개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 수입 △현지 수출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승인권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면 검역중단 등 미국과 맺은 수입위생조건보다 더 강화된 조건을 합의했다고 하지만 축산단체 등이 강력히 요구한 '일본과 같은 20개월령 미만 쇠고기 수입'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캐나다와 인접한 미국도 캐나다산 쇠고기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도 거론했다.
한편, 정부가 미국에 이어 광우병 발생국인 캐나다산 쇠고기마저 수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유럽 등 다른 광우병발생국들의 쇠고기수입 요구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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