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한국경제, 어떻게 운영되나] 물가안정 우선 … “물가상승률 3%대 목표”
지역내일
2011-06-30
(수정 2011-06-30 오후 2:47:56)
추석·김장물가 관리 시작 … 5세아 무상교육 등 서민생계비 지원도 확대
정부는 물가안정을 하반기 정책운용의 우선순위에 두고 현재 예상되는 물가상승률 4%보다 낮은 '3%대'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9일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올 물가상승률 4%는 순수한 전망치"라면서 "정부는 물가안정정책을 통해 3%대로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이상 김장파동은 없다" = 김장을 위한 고랭지와 가을배추의 계약재배량이 평년생산량의 15%(3.8만톤)와 3%(3.9만톤)에서 각각 20%인 5만톤, 27만톤으로 확대됐다. 김장용으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배추가 7만7000톤에서 32만톤으로 4.15배 늘어난 것이다. 고랭지 무와 가을 무 역시 평년생산량의 11%, 6%였던 계약재배량을 20%씩으로 올려 물량을 8000톤, 3만8000톤에서 1만4000톤, 12만5000톤으로 확대했다. 고추와 마늘 계약재배량도 5000톤(4%p), 1만7000톤(5%p) 늘렸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중간에서 중개해주는 '중개형 계약재배'가 가을배추에 대한 계약재배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하반기에 냉동고등어 2만톤을 무관세로 수입토록 하고 냉동오징어에 대해서는 807톤을 비축해 추석 등 물가불안 시기에 공급키로 했다. 전국 농수산물 직거래 사이트를 연결하는 관문홈페이지가 10월부터 운영되며 도별 1곳씩 직거래 장터가 만들어진다.
석유가격 관련 올 11월에는 주유소 유형별 가격이 공개되고 올해 안에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석유수입업 비축의무 폐지도 추진된다.
통신료 인하방안이 9월에 시행되며 선택형스마트폰 요금제와 취약계층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가 나오고 선불요금제 활성화계획이 다음 달 중 만들어진다. 망임대사업자 진입 유인체계도 하반기중 마련된다. 프리미엄소금, 우유 및 발효유,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태블릿PC 등 9개 품목에 대한 가격비교정보가 11월까지 쏟아진다.
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의 재활용센터를 사회적 기업형식으로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면 배출수수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중고품을 분해, 수리해 신제품수준으로 재상품화한 재제조 제품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나올 예정이다.
◆7개 공공요금 동결 = 공공요금 인상폭은 '거의 체감이 되지 않을 수준'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윤종원 국장은 "인상폭을 거의 체감하지 못할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공공요금 11개 중 전기와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최중경 지경부 장관이 8월에 발표할 예정이지다. 다만 동계 전력요금은 인상하되 희망고객에 한해 다량사용(피크)일과 시간대엔 높은 요금을 매기는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우편과 철도요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인 3%초반수준으로 묶을 생각이다. 도시가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국제항공(인가노선) 광역상수도 통신 유료방송수신 등 나머지 7개 공공요금은 동결된다.
지방공공요금 상승률 역시 3%수준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저소득층엔 에너지요금에 대한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도로통행료는 시간대별, 주중·주말을 나눠 차등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하향조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되는 한편 뉴타운 지구의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비 지원이 확대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추진 때부터 완공 시점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같은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판단, 그 이익분이 가구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까지 국가가 현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가 149㎡이하 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에서 빼주는 세제혜택이 마련된다.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에 과세하던 것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1인 가구 증가추세에 맞춰 국민주택기금의 원룸 등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보금자리 주택 중 60㎡이하의 소형주택 비중을 20%에서 70%로 대폭 확대하고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총급여 30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에서 확대하기로 했으며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당뇨치료제도 건강보험 적용 = 서민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하반기중 우수 민간 어린이집 900개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월 30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빈 교실이나 근린공원, 마을회관을 민간의 기부채납, 정부재정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만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 예산편성에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야간 돌봄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 반영된다.
내년부터 만 5세아의 교육·보육에 대해 공통과정을 도입해 공교육화를 추진키로 했다. 올 하반기중 관련법령이 정비된다. 지원금액은 매월 20만원에서 매년 인상돼 2016년에는 30만원으로 올라간다.
10월부터 환자의 선택진료비 부담이 없는 비선택진료의사를 종합병원이상 필수진료과목의 경우 전체 진료시간동안 1명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7월부터는 7일이상 장기처방 환자의 약국 수가가 하향조정되고 건강보험 보장항목에 7~8월에는 당뇨환자 치료제와 소모품, 최신 암수술 및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10월에는 골다공증 치료제와 장루 요루 환자의 재료대와 요양비가 포함된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연장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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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물가안정을 하반기 정책운용의 우선순위에 두고 현재 예상되는 물가상승률 4%보다 낮은 '3%대'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9일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올 물가상승률 4%는 순수한 전망치"라면서 "정부는 물가안정정책을 통해 3%대로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이상 김장파동은 없다" = 김장을 위한 고랭지와 가을배추의 계약재배량이 평년생산량의 15%(3.8만톤)와 3%(3.9만톤)에서 각각 20%인 5만톤, 27만톤으로 확대됐다. 김장용으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배추가 7만7000톤에서 32만톤으로 4.15배 늘어난 것이다. 고랭지 무와 가을 무 역시 평년생산량의 11%, 6%였던 계약재배량을 20%씩으로 올려 물량을 8000톤, 3만8000톤에서 1만4000톤, 12만5000톤으로 확대했다. 고추와 마늘 계약재배량도 5000톤(4%p), 1만7000톤(5%p) 늘렸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중간에서 중개해주는 '중개형 계약재배'가 가을배추에 대한 계약재배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하반기에 냉동고등어 2만톤을 무관세로 수입토록 하고 냉동오징어에 대해서는 807톤을 비축해 추석 등 물가불안 시기에 공급키로 했다. 전국 농수산물 직거래 사이트를 연결하는 관문홈페이지가 10월부터 운영되며 도별 1곳씩 직거래 장터가 만들어진다.
석유가격 관련 올 11월에는 주유소 유형별 가격이 공개되고 올해 안에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석유수입업 비축의무 폐지도 추진된다.
통신료 인하방안이 9월에 시행되며 선택형스마트폰 요금제와 취약계층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가 나오고 선불요금제 활성화계획이 다음 달 중 만들어진다. 망임대사업자 진입 유인체계도 하반기중 마련된다. 프리미엄소금, 우유 및 발효유,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태블릿PC 등 9개 품목에 대한 가격비교정보가 11월까지 쏟아진다.
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의 재활용센터를 사회적 기업형식으로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면 배출수수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중고품을 분해, 수리해 신제품수준으로 재상품화한 재제조 제품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나올 예정이다.
◆7개 공공요금 동결 = 공공요금 인상폭은 '거의 체감이 되지 않을 수준'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윤종원 국장은 "인상폭을 거의 체감하지 못할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공공요금 11개 중 전기와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최중경 지경부 장관이 8월에 발표할 예정이지다. 다만 동계 전력요금은 인상하되 희망고객에 한해 다량사용(피크)일과 시간대엔 높은 요금을 매기는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우편과 철도요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인 3%초반수준으로 묶을 생각이다. 도시가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국제항공(인가노선) 광역상수도 통신 유료방송수신 등 나머지 7개 공공요금은 동결된다.
지방공공요금 상승률 역시 3%수준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저소득층엔 에너지요금에 대한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도로통행료는 시간대별, 주중·주말을 나눠 차등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하향조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되는 한편 뉴타운 지구의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비 지원이 확대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추진 때부터 완공 시점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같은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판단, 그 이익분이 가구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까지 국가가 현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가 149㎡이하 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에서 빼주는 세제혜택이 마련된다.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에 과세하던 것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1인 가구 증가추세에 맞춰 국민주택기금의 원룸 등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보금자리 주택 중 60㎡이하의 소형주택 비중을 20%에서 70%로 대폭 확대하고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총급여 30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에서 확대하기로 했으며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당뇨치료제도 건강보험 적용 = 서민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하반기중 우수 민간 어린이집 900개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월 30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빈 교실이나 근린공원, 마을회관을 민간의 기부채납, 정부재정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만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 예산편성에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야간 돌봄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 반영된다.
내년부터 만 5세아의 교육·보육에 대해 공통과정을 도입해 공교육화를 추진키로 했다. 올 하반기중 관련법령이 정비된다. 지원금액은 매월 20만원에서 매년 인상돼 2016년에는 30만원으로 올라간다.
10월부터 환자의 선택진료비 부담이 없는 비선택진료의사를 종합병원이상 필수진료과목의 경우 전체 진료시간동안 1명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7월부터는 7일이상 장기처방 환자의 약국 수가가 하향조정되고 건강보험 보장항목에 7~8월에는 당뇨환자 치료제와 소모품, 최신 암수술 및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10월에는 골다공증 치료제와 장루 요루 환자의 재료대와 요양비가 포함된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연장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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