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연착륙 가능할까
지역내일
2011-06-30
금리정책·상환능력 제고 등 근본대책 제외돼 효과 제한적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관리에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확대나 금리인상, 상환능력 제고 등 근본적인 대책이 제외돼 종합대책으로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6년까지 고정금리 비중 30%로 = 금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은 크게 △가계부채 적정증가를 위한 관리 △가계대출 구조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서민금융기반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만기 5년 이하 일시상환 대출 중 차주의 부채비율이 500%를 넘는 경우, 3건 이상 대출 보유자 등 고위험 대출과 특정부문 대출이 자기자본의 두 배를 넘는 편중대출에 대해선 BIS 위험가중치가 상향 조정된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다. 같은 목적에서 금융위는 DTI 적용 대상에게만 이뤄지던 상환능력 확인 관행을 전체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은행의 예대율을 100%로 맞추도록 한 시한도 당초 2013년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 1년6개월 앞당겼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카드사 레버리지 규제, 대손충당금제도 강화 등을 통해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변동금리·거치식 일시상환 중심의 가계대출 구조를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현재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리는 대신 변동금리 등 기타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한도를 5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경우는 낮추고 변동금리 대출은 올리는 방식으로 차등화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모기지담보증권(MBS)을 발행해 매입·유동화를 지원하고 커버드본드 발행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고객에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대출구조 개선방안을 통해 전체 주담대의 5% 수준에 불과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2016년말까지 3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의 시행효과를 살펴 추가 대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대책으로는 가계대출이 직전 5년간 경상 GDP 성장률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일정부분을 준비금 형태로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 은행 예대율 수준을 현행 100%에서 더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이같은 대책을 통해 위험 수준에 다다른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금리상승 등 외부충격 흡수능력을 높여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다.
◆"금융분야 대책만으론 한계" = 하지만 종합대책에서 제시된 목표나 정책 수단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당장 금융당국은 2016년까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3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고객들이 고정금리에 비해 이자상환부담이 적은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방안도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 확대에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김석동 위원장이 "시장에서 지나치게 강하다고 할 정도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 것에 비해 이번 대책의 강도가 낮다는 얘기도 나온다. DTI 확대 적용 등 보다 강력한 처방이 제외돼 있다는 것. 특히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상환능력 제고 등 범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강구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를 다소 희생시키더라도 확실하게 잡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은 그대로 둔 채 금융분야에서만 대책을 마련하다보니 DTI 확대 적용이나 금리인상 등 근본 방안이 포함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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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관리에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확대나 금리인상, 상환능력 제고 등 근본적인 대책이 제외돼 종합대책으로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6년까지 고정금리 비중 30%로 = 금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은 크게 △가계부채 적정증가를 위한 관리 △가계대출 구조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서민금융기반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만기 5년 이하 일시상환 대출 중 차주의 부채비율이 500%를 넘는 경우, 3건 이상 대출 보유자 등 고위험 대출과 특정부문 대출이 자기자본의 두 배를 넘는 편중대출에 대해선 BIS 위험가중치가 상향 조정된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다. 같은 목적에서 금융위는 DTI 적용 대상에게만 이뤄지던 상환능력 확인 관행을 전체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은행의 예대율을 100%로 맞추도록 한 시한도 당초 2013년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 1년6개월 앞당겼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카드사 레버리지 규제, 대손충당금제도 강화 등을 통해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변동금리·거치식 일시상환 중심의 가계대출 구조를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현재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리는 대신 변동금리 등 기타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한도를 5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경우는 낮추고 변동금리 대출은 올리는 방식으로 차등화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모기지담보증권(MBS)을 발행해 매입·유동화를 지원하고 커버드본드 발행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고객에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대출구조 개선방안을 통해 전체 주담대의 5% 수준에 불과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2016년말까지 3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의 시행효과를 살펴 추가 대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대책으로는 가계대출이 직전 5년간 경상 GDP 성장률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일정부분을 준비금 형태로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 은행 예대율 수준을 현행 100%에서 더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이같은 대책을 통해 위험 수준에 다다른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금리상승 등 외부충격 흡수능력을 높여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다.
◆"금융분야 대책만으론 한계" = 하지만 종합대책에서 제시된 목표나 정책 수단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당장 금융당국은 2016년까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3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고객들이 고정금리에 비해 이자상환부담이 적은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방안도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 확대에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김석동 위원장이 "시장에서 지나치게 강하다고 할 정도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 것에 비해 이번 대책의 강도가 낮다는 얘기도 나온다. DTI 확대 적용 등 보다 강력한 처방이 제외돼 있다는 것. 특히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상환능력 제고 등 범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강구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를 다소 희생시키더라도 확실하게 잡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은 그대로 둔 채 금융분야에서만 대책을 마련하다보니 DTI 확대 적용이나 금리인상 등 근본 방안이 포함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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