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주 SOFA 시설분과위 개최해 미군측에 반환부대 배치도 요청
"1990년초 전세계 미군기지 오염물질 파악 명령 … 해외반출" 자료 발견

국방부는 2003년 이전 반환 미군기지 113곳에 대해 환경조사를 벌이기로 방침을 정하고, 미측에 부대배치도 등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 1993년 이미 반환된 부천 캠프 머서에서 고엽제 매몰 의혹이 새롭게 불거지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내주 SOFA(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한미 행정협정) 시설분과위를 열어 2003년 이전에 반환된 미군부지 자료를 요청한 뒤 기초적인 검토를 거쳐 환경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본격적인 현장조사로 들어가려면 준비하는데 2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측 오염정화책임의 한계를 규정한 2003년 한미 합의의사록이 채택되기 이전에 반환받은 미군부지 113곳은 미군과 관계없이 한국측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어서 국방부가 환경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7일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팀장을 격상시켜 태스크포스를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내주쯤 SOFA 시설분과위를 개최해 반환된 미군부대의 배치도 등 자료를 주한미군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20~30년 오래된 곳은 도로가 새로 난데도 있고 해서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자료를 받는게 급선무"라면서 "오늘중으로 미군측과 실무접촉을 벌여 내주쯤 시설분과위 개최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미군측 자료를 확보하면 오염가능성이 높은 반환부지를 선별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주 작은 부지도 있고 행정부대도 있어 오염가능성이 높은 부지가 어디인지를 선별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주쯤 뒤인 6월 10일경부터 본격적인 현장조사에 들어가면 국방부는 지질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지하 150m에 있는 드럼통까지 확인이 가능한 마그네틱 장비를 사용해 고엽제 의혹에 대해 조속히 진상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1990년에 미군이 전세계 해외기지에 대해 오염물질을 처리했다는 자체 보관기록을 발견하고, 자료가 갖는 의미와 진위파악에 들어갔다. 특히 반환부지 113곳에 대한 조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990년초 미국이 한국을 비롯해서 전세계 해외기지의 환경오염을 파악하도록 명령했으며, 영국 회사와 계약해서 오염물질을 해외로 반출해서 처리했다는 기록이 국방부 내에서 발견됐다"면서 "이때 고엽제 관련 물질을 있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고위관계자는 "이 자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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