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원내대표 첫 데뷔작, 성적은

지역내일 2011-05-27 (수정 2011-05-27 오후 1:46:10)
"청문회, 국민 공감 이끌어내지 못했다"
정책질의 좋았지만 "이미 아는 사실인데…"
팀플레이·발로 뛰어 발굴한 '팩트' 부족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5·6 개각 인사청문회를 통해 '첫 시험'을 치렀다.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이번 청문회는 그를 비롯한 신임 원내지도부가 사실상 처음 진두지휘한 '데뷔작'으로 불린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26일 밤부터 27일 오전까지 정치권 및 부처 관계자들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정책 질의 시도는 좋았지만, 국민 공감은 이끌어내지 못했다"로 요약됐다. 이른바 '이슈 파이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2% 부족한 정책 질의 =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 대해 "정책질의에 큰 공을 들였다"라고 자임하지만, 예상과 달리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게 중평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가 대표적 사례다. 민주당 의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질의를 하면서 이른바 'MB노믹스'와 '박재완 철학' 해부에 공을 들인데 비해 국민과 언론의 호응은 적었다. 이는 '발표된 통계'에 기초한 정책 질의가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라는 특징을 갖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이명박정부가 집권한지 이미 3년이 지나서, 이른바 'MB노믹스'와 '왕의 남자'에 대한 국민 관심이 낮아졌다는 점도 '정책 청문회'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린 것으로 보인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 내정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에 대한 평가도 유사하다. 각각 '소망교회' 논란, 차관 퇴임 후 로펌인 '김앤장' 근무경력 및 '부동산 다운계약서'로 인해 비판을 받았지만, '낙마 사유'라는 야권의 주장이 크게 확산되지 못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에 대해서는 "준비부족"이라는 평이 많았다. 내정자를 둘러싼 도덕적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증인, 증거 등이 청문회에 등장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는 '선전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의혹 등이 검증대에 올랐고, 의원들이 이에 대해 조목조목 잘 지적했다는 중평이다.

◆"박지성도 혼자선 골 못넣어" = '청문회 성적'이 부진한 요인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팀플레이 부족과 발로 뛰어 발굴한 새로운 팩트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번 청문회에서 제한된 시간에 내정자를 검증하려면 상임위 의원들끼리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이슈를 요약하는 팀플레이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실제 야권이 김태호 총리 후보를 낙마시켰던 청문회에서는, 의원들이 하루에도 수차례 회의를 해 어떤 내용을 누가 질의할지를 점검했다. 질의 내용이 산만해지거나 지나치게 중복되는 것을 막고, 반면 핵심 이슈에는 집중해 끝까지 파헤쳐보자는 의도에서다.

동시에 청문위원들은 실시간으로 후보자 발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당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김태호 후보자의 발언이 거짓임을 몇시간만에 '증거'를 통해 증명했다.

박병석 의원은 총리 후보 임명 과정의 문제점을 일일이 확인했고,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김 후보자의 고향에 내려가 상주하기도 했다.

이에 새로운 사실들이 청문회에서 계속 노출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냈었다.

반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통계, 의혹에 대한 반복 질의, 거대 담론에 대한 철학 증명에 무게가 쏠렸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정책 질의를 할 때에도, 통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예현 정연근 강경흠 박준규 이재걸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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