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집값 낮춰 거래활성화, 전월세 해결" 촉구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권 장관은 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 말까지 연장돼 있지만 한시적이냐, 영구적이냐는 시장에서 느끼는 차이가 크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거나, 한시적으로 완화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권 장관은 "현재 자가보유율이 60%인데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도 65%밖에 안 된다"며 "국민의 40%가 민간에서 공급하는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들의 순기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주택자는 더 이상 투기꾼이 아닌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때라는 설명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세제로, 2003년 말 도입돼 2005년부터 적용됐다.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세율(6~35%)을 2주택자와 3주택자에게는 각각 50%, 60%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첫해인 2008년 제도를 대폭 수정해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2주택자에게는 일반세율을, 3주택자에게는 45% 세율을 적용토록 완화했다. 이후 지난해 8·29 부동산대책을 통해 2012년까지 2년 더 연장한 상태다.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주장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현 정부 들어 국토부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어 완전 폐지까지는 이르지 못한 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져 오고 있다.

업계에서도 이 제도의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6월 16일 권 장관과 건설업계간 간담회에서 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조기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 등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건의했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이 제도는 부동산 투기가 있을 때는 맞는 조치였지만 지금은 시장이 침체된 상태여서 폐지해도 투기가 발생할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투기조짐이 보이면 다른 수단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부동산거래가 침체된 상태에서 다주택 보유를 유도해 시장을 살려 보려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거래활성화라면 경기가 살아날 때 자칫 부동산 광풍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 사무처장은 "집값을 낮춰 실수요자들이 매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거래활성화와 전월세난 해소를 동시에 이뤄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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