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의 세월 보낸 ‘지방자치’
지역내일
2011-07-04
5·16 군사쿠데타로 중단, 1991년 부활
한국의 지방자치는 격변의 세월을 보냈다. 1948년 5월 대한민국 초대 국회가 제헌헌법에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했다. 1952년에 첫 지방의회가 구성됐지만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중단됐다.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 등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했다. 1991년 3월 26일 기초의회, 6월 20일 광역의원 선거가 진행됐다. 당시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제가 아니어서 모두 무소속이었고 광역의원은 정당공천제가 적용됐다. 4년 뒤인 1995년 단체장 선거도 실시됐다.
지난 2006년부터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가 도입됐다. 지방의원 유급제도 실시돼 세비가 지급되기 시작했다. 2007년엔 지방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주민소환제도 시행됐다. 지난해 지방선거부터는 교육감과 교육위원들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직접 선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5번의 지방선거를 치렀다. 질곡의 역사를 보낸 지방자치는 부패·전시행정 등의 폐해도 많았지만 시민들이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의 주권을 되찾는 길임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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