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정부 "유럽연합 지원결정 사전협의 통보받았다"

유럽연합(EU)이 북한에 긴급구호용 식량 1000만 유로(155억원 상당)어치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중단됐던 한국과 미국의 식량지원이 재개될 지 관심사다.

5일과 6일(한국시간) 한국과 미국의 외교당국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럽연합의 조치는 사전협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며, 한미양국도 "대북식량지원 문제를 계속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양국은 유럽연합의 지원조치 결정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임도 밝혔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식량수요와 투명성 확보, 자원 배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대북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정부는 대북 식량문제 전반에 관해 EU와 미국 등 공여국은 물론 국제기구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면서 "유럽연합의 이번 지원문제도 사전 협의했고 사전 통보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대북식량지원 검토는 "유럽연합의 지원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뤄져 온 것"이라며 유럽연합의 결정에 따른 파급을 차단했다.

조 대변인은 유럽연합의 결정이 그동안 대북식량지원 재개의 중요요건 중 하나인 분배투명성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EU가 4일 발표한 대북 식량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목적으로 이해하며 이 같은 목적의 달성을 위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전용방지 장치를 확보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대북식량지원 재개를 결정할 세가지 기준을 상기시키면서 유럽연합의 결정이 이 가운데 분배의 투명성 문제에서 진일보했음을 인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식량지원의 세가지 기준으로 북한의 식량부족 실태에 따른 수요, 필요한 곳에 공급되는 분배의 투명성, 그리고 일회성 지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성적인 식량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재원의 균형적 배분을 꼽고 있다.

6일(한국시간) 미국 국무부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국정부와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무부 눌런드 대변인은 6일 "우리는 EU의 조치를 주시하고 있으며 EU조치에 대해 함께 논의해왔다"며 "EU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식량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EU의 식량지원결정이 미국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 스스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양국이 공식적으로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8월쯤 대북식량지원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국제사회의 이같은 흐름에 대해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월 초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한국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필요하다면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미국쪽 언론에서는 한국정부의 반대로 미국정부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지난 4일, 1000만유로 규모의 긴급 구호식량을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 식량의 군사 전용 여부를 차단하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공급되는 모니터링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유엔은 지난 3월 현지 조사를 토대로 610만명의 북한 주민이 기아상태라며 43만t의 긴급 식량지원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5월엔 러시아가 5만t의 곡물을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