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 "상한제는 공급 위축" 반대
최근 수도권 분양가 높아져 폐지논리 퇴색

권도엽(사진)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의 주택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폐지논란이 일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권 장관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지만 참여정부 시절 사라졌던 상한제를 되살린 주역이 권 장관이기 때문이다.

권 장관은 1일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 급등기에 가격안정 효과가 없었다고 할 수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택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전세난을 유발한다"며 "가격급등 시기에 단기적으로 한 것인데, 이는 주택공급 억제효과를 보이고 있어 지금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1977년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는 1999년 분양가 전면 자율화조치에 따라 사라진 뒤 2005년 공공택지에 한해 다시 도입되면서 되살아 났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국회에 폐지 법안이 제출돼 있다. 현재 야당 반발로 진전이 없자 여당에서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만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6월 임시국회 처리를 다짐하고 있다. 물론 국토부도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권 장관은 2005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 장본인이다. 당시 권 장관은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국장이었다. '대한민국부동산 40년사'에 따르면 권 장관은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높은 분양가를 낮추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원가공개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분양가가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원가공개 대신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다는 얘기다.

문제는 현재의 분양가가 적정하냐는 것인데, 아쉽게도 여전히 높다. 특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치솟고 있다. 지난달 말 청약을 받은 의왕시 내손동 의왕내손e편한세상 평균 분양가( 3.3㎡당)는 1600만원대이다. 2년 전 인근에 공급한 포일자이가 평균 1250만원이었다. 1일 청약에 들어간 강서힐스테이트와 강서한강자이 역시 1700만~2000만원 선이다. 인근 우장산 아이파크e편한세상의 2005년 분양가는 평균 1180만원이었다. 6년 사이에 50% 이상 올랐다.

조명래 단국대(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그동안 분양가상한제는 몇 차례 시행과 폐지를 반복했는데 상한제 폐지후 6개월~1년 뒤에는 가격이 상승했다"며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정을 초래할 상한제 폐지는 공공정책에 대한 책임의식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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