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임기말까지 물가전쟁 불가피
지역내일
2011-06-03
KDI "고환율 저금리 정책 탓" … 가계부채 폭증·저축은행 대란에 운신폭 좁아
이명박정부 임기말까지 '물가와의 전쟁'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 5개월 연속 소비자물가가 4%대에서 떨어지지 않으면서 고물가가 고착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향후 물가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근원물가도 3%대 중반을 기록하며 떨어질 줄 모르고 있다.
소비자물가에서 에너지와 식품물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장기 물가상승 압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이명박정부는 지난해 6·2지방선거의 참패원인을 양극화심화와 고물가 등에 따른 민생악화로 지목하고 '친서민 정책' 기조를 강화했다.
그러나 이미 뛰어오른 물가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MB정부 정책기조인 고환율·저금리 정책에 의해 시중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린 상태에서 뒤늦게 기업 팔목을 비틀어 기름값 등을 내리게 하는 방법으로 물가를 잡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국제적인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의 근원물가 상승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7배에 이른다. 2일 OECD의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올라 OECD 회원국 평균(1.6%)에 비해 1.7배 높았다.
3일 한국은행 물가담당 핵심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한국은행에서는 수요측면의 물가상승가능성을 계속경고해왔다"면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부터 우리나라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빨라 물가를 자극해왔다"고 말했다.
조동철 KDI 교수는 "현재는 고유가 등 외부요인과 국내의 높은 성장률로 인해 물가상승압력이 겹쳐 있는 상황"이라며 "집값과 개인서비스요금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고물가 현상이 장기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환율과 금리 같은 거시부분을 조정해야 하고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고성장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특히 지나치게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정책을 수정해야 하지만 그러기에는 900조원대의 가계부채가 부담이다. 또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에 얽혀 있는 금융분야의 부실과 건설분야의 줄도산도 우려된다.
결국 이명박정부는 임기말까지 물가와의 전쟁이라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 형국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이명박정부 임기말까지 '물가와의 전쟁'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 5개월 연속 소비자물가가 4%대에서 떨어지지 않으면서 고물가가 고착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향후 물가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근원물가도 3%대 중반을 기록하며 떨어질 줄 모르고 있다.
소비자물가에서 에너지와 식품물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장기 물가상승 압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이명박정부는 지난해 6·2지방선거의 참패원인을 양극화심화와 고물가 등에 따른 민생악화로 지목하고 '친서민 정책' 기조를 강화했다.
그러나 이미 뛰어오른 물가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MB정부 정책기조인 고환율·저금리 정책에 의해 시중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린 상태에서 뒤늦게 기업 팔목을 비틀어 기름값 등을 내리게 하는 방법으로 물가를 잡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국제적인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의 근원물가 상승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7배에 이른다. 2일 OECD의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올라 OECD 회원국 평균(1.6%)에 비해 1.7배 높았다.
3일 한국은행 물가담당 핵심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한국은행에서는 수요측면의 물가상승가능성을 계속경고해왔다"면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부터 우리나라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빨라 물가를 자극해왔다"고 말했다.
조동철 KDI 교수는 "현재는 고유가 등 외부요인과 국내의 높은 성장률로 인해 물가상승압력이 겹쳐 있는 상황"이라며 "집값과 개인서비스요금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고물가 현상이 장기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환율과 금리 같은 거시부분을 조정해야 하고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고성장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특히 지나치게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정책을 수정해야 하지만 그러기에는 900조원대의 가계부채가 부담이다. 또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에 얽혀 있는 금융분야의 부실과 건설분야의 줄도산도 우려된다.
결국 이명박정부는 임기말까지 물가와의 전쟁이라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 형국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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