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면기둥
지역내일
2001-11-21
교대생 특별편입학제 헌법소원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장 김구현)는 2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 시행예정인 중등
교사 자격증 소지자 대상의 교육대 특별편입학제가 현 교대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교대협은 “특별편입학제 실시로 각 교대의 편입인원이 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입학정원의
20%를 훨씬 넘어서 현 고등교육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교대생들의 수업환경
이 열악해지는 등 교육여건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원대를 포함, 전국 11개 교대중 특별편입학제가 실시되는 인천 춘천 광주 공주 대구 등 6
개 학교는 21일 해당법원에 특별편입학제 무효가처분 신청, 효력정지 신청 등을 낼 예정이
다.
그동안 전국 교대 동맹휴업에 동참하지 않았던 교원대 초등교육과도 이날 총회를 거쳐 동맹
휴업을 결의했다.
경찰간부 음주운전사고
서울 도봉경찰서는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도봉서 소속 박 모(42) 경위를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이날 오전 0시25분께 서울 도봉구 창4동 도봉서 앞 창동교 위 편
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노원구청에서 도봉구청 방면으로 달리다 좌회전 신호
를 기다리고 있던 맞은편 박 모(46·사업)씨의 아반테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박씨와 함께 타고 있던 박씨의 부인과 아들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
고 박 경위도 무릎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박 경위는 음주측정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0.150%로 나타났다.
경찰은 박 경위가 전날밤 파출소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직위해
제하는 한편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가 확보되는대로 중징계할 방침이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장 김구현)는 2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 시행예정인 중등
교사 자격증 소지자 대상의 교육대 특별편입학제가 현 교대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교대협은 “특별편입학제 실시로 각 교대의 편입인원이 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입학정원의
20%를 훨씬 넘어서 현 고등교육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교대생들의 수업환경
이 열악해지는 등 교육여건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원대를 포함, 전국 11개 교대중 특별편입학제가 실시되는 인천 춘천 광주 공주 대구 등 6
개 학교는 21일 해당법원에 특별편입학제 무효가처분 신청, 효력정지 신청 등을 낼 예정이
다.
그동안 전국 교대 동맹휴업에 동참하지 않았던 교원대 초등교육과도 이날 총회를 거쳐 동맹
휴업을 결의했다.
경찰간부 음주운전사고
서울 도봉경찰서는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도봉서 소속 박 모(42) 경위를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이날 오전 0시25분께 서울 도봉구 창4동 도봉서 앞 창동교 위 편
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노원구청에서 도봉구청 방면으로 달리다 좌회전 신호
를 기다리고 있던 맞은편 박 모(46·사업)씨의 아반테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박씨와 함께 타고 있던 박씨의 부인과 아들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
고 박 경위도 무릎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박 경위는 음주측정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0.150%로 나타났다.
경찰은 박 경위가 전날밤 파출소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직위해
제하는 한편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가 확보되는대로 중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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