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저축은행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사태이다. 비리와 전관예우 등 오래된 문제가 터져 나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서민금융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졌다. 상호신용금고에서 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꾸고, 담보가 없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예금주가 저축은행에 예금을 할 것이며 시중은행에서 대출할 수 없는 서민에게 대출을 해 주겠는가.

문제는 '88클럽'을 만들어 한 업체에 80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를 만들 때부터 시작됐다. PF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다. 담보가 부족한 자영업자나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대신 건설시행사들에게 대출을 해줌으로써 문제의 씨앗이 잉태된 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올라갈 때는 괜찮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자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PF문제는 지난 정부 때 땅값 폭등의 주요인이었다. 이로 인해 민심이 떠났다. 이것이 정권교체의 주요인이었다.

저축은행 PF·가계부채·재정적자 등 심각

지구상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한국에서 더 이상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는 어렵다. 2008년 이명박정부 첫해에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 3년이 지나 이제야 곪은 종기를 짜내려 하니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졌다. 그 사이 독버섯들이 퍼져나갔다.

두번째 빨간불은 가계부채 문제이다.

가계부채가 800조원을 넘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보다 가계부채상환능력이 더 악화돼 있다. PF대출처럼 시한폭탄이다. 진작 이자율을 높여 부채를 더 늘리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어야 했다. 저축은행사태처럼 곪아터지게 해서는 안된다. 뒤늦게나마 한국은행이 이자율을 0.25%p 올려 그나마 체면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생활물가 급등을 막기에는 타이밍을 놓쳤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사실상 직무유기를 했다. 선제대응을 했어야 했다. 모두가 알면서도 서로 나몰라라 외면하면서 저축은행 PF사태를 악화시킨 것처럼 화근을 키웠다.

가계부채 문제는 비즈니스프랜들리라고 하는 반서민 정책과 수출지향적인 고환율정책으로 인한 빈부격차에, 저금리정책이 만든 합작품이다. 뒤늦게 정부가 친서민정책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지만 때를 놓쳐 뒷북치는 식이 되었다.

국가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력이다. 선제대응이다. 이른바 유비무환이다. 우리 국민들이 왕인 선조보다 신하였던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이유이다. 그것이 없으면 지도자는 리더십을 잃는다.

저축은행 PF문제와 가계부채에 이어 정부 재정적자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세번째 빨간불이다.

노무현정부 때 한나라당은 "재정적자로 나라를 거덜낸다"고 난리를 쳤다. 당시 재정적자는 5년간 133조4000억원이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4년만에 126조2000억원이나 됐다. 4대강공사를 위해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에 떠넘긴 부채까지 포함하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

빨간불이 한개 켜져도 심각한데 세개나 켜진다면 우리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들이 임기말에 경쟁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가계에서 대출연장 대신 회수를 하기 시작한다면 심각한 내채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내채 금융위기를 선제적으로 막으려면 재정을 확충하고 건전화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총선·대선 때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재정 건전화시키고 서민복지·교육 분야만 지출 늘려야

새 정부가 들어와 첫번째 할 일은 새로운 세원을 확보해 재정을 건전화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서민복지와 교육지출을 제외한 정부 씀씀이를 줄이는 일이다. 셋째는 서민복지와 교육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이는 빈부격차를 줄이고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지름길이다.

생활 민생 복지와 미래를 향한 교육 연구 투자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찾는 정치가 뿌리내릴 때 우리 사회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장명국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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