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평] 발전의 병목구간에 들어 선 중국
지역내일
2011-06-15
인바오윈(尹保云) 북경대 교수
지난 2010년 중국은 GDP 총량이 일본을 초과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많은 나라들은 중국의 부상에 놀라고 불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걱정은 너무 과장된 것이다.
지난 30여년의 성장은 계획경제모델을 포기하고 점차 경제 통제를 완화하면서 기술이전, 자금유동 및 국제시장개방 등 외적요소에 기인한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규범화된 시장경제를 확립하지 못했다. 현재 중국의 국유부문은 총자산의 70%이상으로 공업생산액의 30%이상, 융자금액의 90%이상을 차지한다.
큰 문제는 사영기업이 성장하지 못한 데 있다. 한국은 60년대부터 80년대의 고성장과정에 많은 큰 사영기업들이 성장했고 대만 역시 이 시기에 활력을 띤 중소 사영기업을 배출하였다. 중국의 사영기업은 지금까지 매우 작고 미약하다.
사영기업이 뒤떨어지면서 경제의 발전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공업의 업그레이드, 구조전환, 내수확대 등을 추진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바로 사영기업이 약하고 사회에 창조력이 결핍됐기 때문이다.
다른 큰 문제는 빈부격차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빈부격차는 사유화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10여년 이래 중국 기업사유화는 정지됐다. 정부는 사회안정을 유지하고 빈곤을 퇴치하며 복지보장체계를 세우는 데 주력했다. 정부가 이러한 사업에 많은 돈을 퍼부었지만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부가 경제에 대해 너무 많은 간섭을 하는 바람에 부패가 심각해지고 사회의 불공평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라는 구호는 일종의 혼합경제 모델을 지지해왔다.
사영기업 약하고 빈부격차 심각
정부의 경제통제와 국유부문 독점이라는 양자의 결합으로 경제적 목표치를 추구하는 압력아래 거품경제를 만들어갔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금융거품과 부동산거품은 재부를 신속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시켰다.
거품화는 국유기업 팽창을 가져왔다. 그것은 국유기업들이 금융, 에너지 등 부문 및 토지매매를 통제하기 때문이다. 2000년 이래 빈부격차가 커진 원인은 바로 정부 간섭과 국유기업 팽창이다.
지금 중국의 빈부격차는 도농간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에도 존재하며 도시안의 업종간에도 존재한다. 동일한 국유은행이라고 해도 일부 은행의 평균임금은 다른 은행에 비해 5배 이상이나 높다. 부문과 부문간의 수입 차이는 최대 30배 이상이 된다. 이렇게 혼란한 분배질서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것으로서 필연적으로 사회갈등을 누적하게 된다.
현재의 중국 상황은 전후 일본이나 한국, 대만과 다르면서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유사한 점이 있다. 즉 혼합경제가 시장질서의 혼란을 조성한 것이다.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이러한 국면을 타개할 수 있지만 개혁의 동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우선 중국은 30여년의 고속성장을 통해 중등소득수준에 들어섰는데 많은 사람들은 현존하는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다. 둘째, '큰 정부'에 대한 의존심이 사람들의 시선을 전이시킨 것이다. 각 계층과 이익집단은 모두 희망을 정부에 의탁하고 있다. 노동자는 임금인상을, 농민은 좋은 정책을, 집 없는 사람은 주택을, 국유기업은 보조금을 바라는 것이다.
정부는 끊임없이 세금을 많이 걷고 돈을 찍어내는 방법으로 불만이 있는 곳에 쏟아붓는다. '개혁'은 정부가 돈과 재물을 집중해 선무정책을 펼치는 쪽으로 번졌다.
개혁의 동력 심각하게 부족
셋째, 개혁은 이익집단의 저항을 받았다. 중국의 이익집단은 정치와 경제를 한데 묶어 마치 가족처럼 되는 추세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넷째, 문화의 혼합이 현 상태를 고정시켰다. 지금의 중국에는 수많은 '주의'가 다 있다. 좌도 있고 우도 있으며 봉건주의적인 것과 급진적인 것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혼합된다면 서로 상쇄하면서 통일된 의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중국경제는 비록 표면상 성장을 유지하지만 실제는 병목구간에 들어섰으며 여러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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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중국은 GDP 총량이 일본을 초과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많은 나라들은 중국의 부상에 놀라고 불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걱정은 너무 과장된 것이다.
지난 30여년의 성장은 계획경제모델을 포기하고 점차 경제 통제를 완화하면서 기술이전, 자금유동 및 국제시장개방 등 외적요소에 기인한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규범화된 시장경제를 확립하지 못했다. 현재 중국의 국유부문은 총자산의 70%이상으로 공업생산액의 30%이상, 융자금액의 90%이상을 차지한다.
큰 문제는 사영기업이 성장하지 못한 데 있다. 한국은 60년대부터 80년대의 고성장과정에 많은 큰 사영기업들이 성장했고 대만 역시 이 시기에 활력을 띤 중소 사영기업을 배출하였다. 중국의 사영기업은 지금까지 매우 작고 미약하다.
사영기업이 뒤떨어지면서 경제의 발전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공업의 업그레이드, 구조전환, 내수확대 등을 추진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바로 사영기업이 약하고 사회에 창조력이 결핍됐기 때문이다.
다른 큰 문제는 빈부격차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빈부격차는 사유화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10여년 이래 중국 기업사유화는 정지됐다. 정부는 사회안정을 유지하고 빈곤을 퇴치하며 복지보장체계를 세우는 데 주력했다. 정부가 이러한 사업에 많은 돈을 퍼부었지만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부가 경제에 대해 너무 많은 간섭을 하는 바람에 부패가 심각해지고 사회의 불공평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라는 구호는 일종의 혼합경제 모델을 지지해왔다.
사영기업 약하고 빈부격차 심각
정부의 경제통제와 국유부문 독점이라는 양자의 결합으로 경제적 목표치를 추구하는 압력아래 거품경제를 만들어갔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금융거품과 부동산거품은 재부를 신속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시켰다.
거품화는 국유기업 팽창을 가져왔다. 그것은 국유기업들이 금융, 에너지 등 부문 및 토지매매를 통제하기 때문이다. 2000년 이래 빈부격차가 커진 원인은 바로 정부 간섭과 국유기업 팽창이다.
지금 중국의 빈부격차는 도농간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에도 존재하며 도시안의 업종간에도 존재한다. 동일한 국유은행이라고 해도 일부 은행의 평균임금은 다른 은행에 비해 5배 이상이나 높다. 부문과 부문간의 수입 차이는 최대 30배 이상이 된다. 이렇게 혼란한 분배질서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것으로서 필연적으로 사회갈등을 누적하게 된다.
현재의 중국 상황은 전후 일본이나 한국, 대만과 다르면서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유사한 점이 있다. 즉 혼합경제가 시장질서의 혼란을 조성한 것이다.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이러한 국면을 타개할 수 있지만 개혁의 동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우선 중국은 30여년의 고속성장을 통해 중등소득수준에 들어섰는데 많은 사람들은 현존하는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다. 둘째, '큰 정부'에 대한 의존심이 사람들의 시선을 전이시킨 것이다. 각 계층과 이익집단은 모두 희망을 정부에 의탁하고 있다. 노동자는 임금인상을, 농민은 좋은 정책을, 집 없는 사람은 주택을, 국유기업은 보조금을 바라는 것이다.
정부는 끊임없이 세금을 많이 걷고 돈을 찍어내는 방법으로 불만이 있는 곳에 쏟아붓는다. '개혁'은 정부가 돈과 재물을 집중해 선무정책을 펼치는 쪽으로 번졌다.
개혁의 동력 심각하게 부족
셋째, 개혁은 이익집단의 저항을 받았다. 중국의 이익집단은 정치와 경제를 한데 묶어 마치 가족처럼 되는 추세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넷째, 문화의 혼합이 현 상태를 고정시켰다. 지금의 중국에는 수많은 '주의'가 다 있다. 좌도 있고 우도 있으며 봉건주의적인 것과 급진적인 것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혼합된다면 서로 상쇄하면서 통일된 의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중국경제는 비록 표면상 성장을 유지하지만 실제는 병목구간에 들어섰으며 여러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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