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강운하 취소하고 양화대교 공사 중단해야"

'소통'을 강조해온 서울시 행정이 또다시 감사원 조사를 받게 됐다. 시민사회단체에서 한강운하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서울시에서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며 감사원에 호소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함께 구성한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은 15일 감사원에 서울시 한강운하 계획 취소와 양화대교 편법 개조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야4당과 시민단체는 지난 2월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서울시에서 벌거벗은 어린아이 사진을 사용한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한데 대해 직무유기와 혈세낭비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경제분석·수요예측 오락가락 = 시민사회계가 감사를 청구한 사항은 세가지다. 서울시의 한강운하 즉 서해뱃길 사업 계획에 대해 총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요구가 첫째. 이들은 "서울시 계획이 신뢰할 수 없는 자료와 비논리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만 야기할 것"이라며 "시민 반대가 높고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삭감하는 등 비판적인데 계획 재검토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해뱃길은 서울 용산에서 경기 김포까지 이어지는 15㎞ 주운수로. 서울시는 2011년까지 폭 50m 깊이 6.5m 물길을 내고 5000톤급 국제유람선을 띄우는 한편 요트 등 수상 레포츠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서울시가 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내놓은 경제성 분석이나 수요예측이 명확치 않다는 점에 문제제기를 했다. 우선 사업 타당성조사부터 두차례에 걸친 투·융자심사와 기본설계는 물론 지난해 예산책정까지 시에서 발표한 사업비와 비용 대 편익비율(B/C 1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음) 산정이 제각각이다. 타당성조사때는 4100억원을 투입하면 B/C가 2.38이라고 예측했지만 1·2차 투·융자심사때는 그 금액과 비율이 각각 1500억원과 1.75, 3700억원과 1.21로 바뀐다. 기본설계때는 다시 2252억원과 1.14, 지난해 예산을 책정하던 2009년 말에는 3000억원과 '투자적격'이라고 발표했다.

수요예측도 일관성 없기는 매한가지. 타당성조사때는 2030년 수상 버스와 택시가 서울시 교통량 0.2%를 분담할 것이라 예측하더니 1·2차 투·융자심사때는 그 수치가 각각 5%와 0.25%로 바뀌었다가 기본설계때는 0.12%로 낮아졌다. 타당성조사때나 1차 투융자심사때는 보이지 않던 연안유람선 이용객 수치가 2차 투·용자심사때 하루 595명으로 처음 등장하더니 기본설계때는 3976명으로 크게 늘었다. 하루에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 수는 타당성조사 투융자심사(2차) 기본설계때 각각 1153명과 2192명 1554명으로 들쭉날쭉이다.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은 이와 함께 시에서 계획한 국제유람선 항로나 접안시설 불안, 교량안전 위협, 항주파 영향분석 부실, 용산터미널과 밤섬 강서·장항습지 환경영향평가 누락·미비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화대교 개조공사는 편법" = 서해뱃길 사업과 함께 대형선박이 서울까지 드나들도록 다리 교각 사이를 넓히는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낭비와 시민안전 위협, 예비비 편법 사용을 문제로 들었다.<내일신문 6월="" 10일자,="" 5월="" 26일자="" 4면="" 참조="">

10월 개통예정인 경인운하 운영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한강운하 추진은 더더욱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화대교 공사는 무의미하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다리가 'ㄷ'자로 꺾여 차량운행을 위협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것. 서울행동은 또 이 공사에 필요한 예산이 지난해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의때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사고 경제위기상황 등에 사용해야 할 예비비를 투입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은 "서울시의 한강개발사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하는데 오세훈 시장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변화시킬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판단한다"며 "감사원이 서울시장과 서울시 관료들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의미있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변함없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해뱃길은 중국 등 아시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통로이며 4대강·운하사업과는 별개"라며 "뱃길사업 양화대교 공사 모두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양화대교 공사를 현 상태에서 중단할 경우 107억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이 발생, 예산낭비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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