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중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지원실장

6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제주도에서 '사회적 책임을 넘어 사랑받는 기업으로'라는 주제로 중소기업리더스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5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은 기업경영활동 외에도 사회를 위한 공헌활동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리더스포럼 2일째인 6월 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백화점 상위 3사의 입점 중소기업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및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백화점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는 수년 전부터 불거진 사회문제로 정부에서도 지난해 9월 29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전략'을 발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하고 있다.

백화점 거래기업의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여러차례 실시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주기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본회와 패션협회가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아직까지 백화점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백화점 입점이 매출증대 및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본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백화점에 입점하는 주요 동기는 '판로 확충 및 매출증가'라는 의견이 74.5%로 가장 높았고, 실제로 76.2%가 백화점과 거래 이후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개선되지 않는 불공정 거래행위

백화점 입점에 따른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백화점 시장의 경우 상위 3사가 시장점유율 83.2%를 차지하는 등 과점적 구조로, 백화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기업에게 높은 판매수수료율 이외에도 각종 비용부담을 부과하는 등 '부동산 임대업식' 운영에 치중하고 있어 실제 입점기업들의 불만이 높다. 그러나 보복성 퇴점조치가 두려워 불공정거래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중앙회 직원들이 직접 업체들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수렴, 설문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애로사항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은 백화점 입점시 판매수수료 외에 각종 비용이 많다는 사실이다. 한 업체는 약 37%에 달하는 판매수수료율에 매장관리자 인건비로 매출액의 12%를 지불하고 있었고 인테리어 및 이벤트 참여비까지 합하면 부대비용이 매출액의 50%에 달한다고 호소했다.

한 업체 CEO는 기본적으로 계약행위라는 특성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불공정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불리한 위치에 있다 보니 계약시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고 억울해도 백화점 측에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하소연 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백화점 문제를 단순히 입점기업과 백화점 양자간 거래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더욱이 백화점과 입점업체간 공정한 거래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과점 구조하에서 시장논리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과점구조에서 시장논리는 맞지 않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운영을 통해 깨끗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백화점은 연간 매출 24조2000억원이라는 성공신화 뒤에 입점기업 착취라는 어두운 면을 함께 지니고 있다. 백화점 업계가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점 중소기업을 장기적인 파트너로 생각하고 이들 브랜드 육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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