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민부담금 서울시에서 조사해야”
지역내일
2011-06-21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시의회에 청원
뉴타운·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 주민이 부담해야 할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서울시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참여연대 나눔과미래 주거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재개발지역 주민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20일 김광수 서울시의원을 통해 뉴타운·재개발지구 주민분담금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이 청원서를 들고 나온 이유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해달라고 요구하는 주민과 사업 중단이나 지구지정 자체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기 때문. 시민사회단체와 재개발지역 주민대책위원회는 갈등 원인을 현재의 사업방식 자체에서 찾는다. 원주민 소득이나 비용부담 능력과 무관하게 사업계획이 세워진 데다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 건설비용과 주거세입자·상가임차인을 위한 보상비용 모두 원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고부담 방식이라서다.
포럼은 "영세한 지역 원주민들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지금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재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실정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자체 비용으로 재개발·뉴타운지구 토지소유자 등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를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 요구는 서울시에서 재개발·재건축 분담금 사전공지를 의무화한 '클린업' 제도와 비슷하지만 다르다. 강진영 참여연대 간사는 "클린업제도는 재개발조합에서 각종 자료를 입력, 분담금을 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왜곡될 가능성이 크고 일률적인 입력 방식으로는 정확한 분담금 규모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 남구에서 그랬듯 지자체에서 직접 나서서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부동산 시세나 개발이익금 규모 등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럼은 나아가 주민 분담금을 토대로 사업추진을 희망하는지 여부까지 조사, 사업중단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을 경우 지구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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