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현 정권의 교육정책이 큰 치명타를 입을 전망이다.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교원정년 연장이 통과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당혹스러워했으며 학부모 교육관련 단체 일선학교 젊은 교사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교원정년 단축 어떻게 이뤄졌나 = 99년 1월 공동여당이던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교단의 신진화를 통한 교육계를 쇄신’이라는 명분으로 당시 65세이던 교원정년을 62년으로 단축시켰다.
이로 인해 정년 단축으로 지금까지 모두 4만 2000여명의 교사들이 교단을 떠났다. 정부는 노령화된 교사들 1명 고용비용으로 젊은 교사 2명을 창출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젊은 교사들이 교단에 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교육 개혁의 주체여야 할 교사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62세라는 정년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퇴임시켜 평생을 교단에 바쳐 열성을 다해온 일부 선의의 피해자들을 낳았다는 비판도 받았다.

◇교원정년 연장 논의 원인과 경과 = 한나라당은 그동안 교단 황폐화와 교단 부족 등을 이유로 ‘교원 정년 65세 환원’을 주장해왔다. 자민련도 63세로 연장하자고 요청해왔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난 7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여건개선 계획’에 따라 2005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낮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교원수급 문제는 불거졌다. 중등의 경우 교사 적체 현상으로 문제시되지 않았으나 연간 일정하게 배출되는 교대졸업생을 모두 초등 교사로 임용하더라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서는 4771명이 부족한 실정에 이르게됐다.
교원수급의 난맥상이 드러나자 한국교총은 “교원수급 부족현상의 근본원인은 교원정년 단축에 있다”며 교원정년 환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학부모단체 등이 교원정년 환원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교총의 이같은 주장을 계속됐으며 이와 더불어 교총은 지난 10일 ‘정치활동위’를 구성, 정치활동을 위한 본격적 작업에 나서기 시작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에서 20여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인 교총의 정치 활동 선언은 큰 관심사일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교총의 ‘교원정년 환원’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는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교원 평가시스템 개발돼야 = 교원의 자질이나 능력을 나이로 규정지어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정년을 정해 일괄적으로 교사들을 퇴출시키기 보다는 연령과 상관없이 교육적 판단에 따라 교육자적 자질과 역량이 충분한 사람들을 교단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한 교육 전문가는 “교원 정년 개념 없이 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 개발이 시급한 문제”라며 “교원 사기 진작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능력 있는 교사가 연령에 상관 없이 교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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