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시민단체 요구에도 요지부동
통신요금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13일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아직 요금인하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SK텔레콤이 전 가입자 기본료 1000원 인하를 비롯한 계획을 발표한 뒤 한달이 지났음에도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방통위의 정책적 의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7일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방통위는 KT와 LG유플러스의 요금인하 유도에 대해 의지가 없어 보인다"면서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통위의 후속조치가 없는 것은 KT와 방통위가 서로 교감한 것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방통위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압박이 계속되자 방통위는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LG유플러스에 요금인하 대책을 내놓을 것을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다"며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KT와 LG유플러스가 기본료를 인하하지 않으면 통신요금 인하 정책의 혜택을 전국민의 절반밖에 누릴 수 없게 된다"며 "기본료 인하를 비롯한 개별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효율적인 요금인하 방안을 찾기 위해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KT 관계자는 "보다 효과적인 요금인하 방안을 찾고 있다"며 "조만간 공식적인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측도 "여러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다"며 "요금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와 업계에선 14일 예정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통신3사 CEO간 만남을 계기로 KT와 LG유플러스가 요금인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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