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용역결과 보고 받고도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 … 청와대 보고후 연금공단 주최 공청회 무산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의결권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까지 준비했다가 청와대와 복지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에 대해 '어떠한 내용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상장사 주총부터 적용"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약칭 공단)은 지난해 4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연구책임자 박경서 교수)에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8월 20일 결과보고서를 받았다.

공단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9월3일 공청회 개최를 준비했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2011년 상장회사 주주총회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청회를 2~3일 앞둔 8월 31일과 9월 1일에 각각 보건복지부와 청와대에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한 이후 급작스럽게 공청회가 무산됐다.

최 의원은 "당시 청와대와 복지부 모두 의결권 강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고, 그 결과 준비했던 공청회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파장 커지자 한발 빼 = 이번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논란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곽 위원장은 지난 4월 26일 제3차 미래와 금융 정책토론회에서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을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견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언론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워 규제완화, 감세 등을 해준데 반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등 기업들의 행보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데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관치'나 '연금사회주의' 우려 등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는 한 발 빼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실제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5월 "곽 위원장의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것" "청와대는 어떠한 내용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입김 배제장치 전제돼야 = 하지만 최영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9월1일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를 청와대로 불러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하루 앞선 8월 31일 연구결과를 보고 받았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방안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연금공단이 자발적으로 의결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까지 준비했지만, 청와대 및 복지부의 반대로 공청회 개최 자체가 무산된 것은 명백한 관치"라며 "국민연금 이사장이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독립적인 운영이 보장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기금이 청와대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이러한 정부의 입김이 철저히 배제되는 장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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