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는 피할 수 없게 오고 있다. 97년 1차 위기 때는 국난을 극복해야겠다는 국민적 의지가 있어 극복 가
능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사라져버렸다. 재벌 기업 몇 개를 제외하고 중 ·소기업을 비롯해 지방 기업, 중견기
업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 우리 경제는 남미형으로 가고 있다.”
▶ 관련기사 8·12면
최근 우리 경제의 위기 상황을 경고하는 시장의 목소리다. 중견기업의 경영 일선과 수출 현장에서는 ‘한국 경제
의 위기 진입’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청와대나 과천 ‘관가’의 책상물림보다 이미 한 발 더 나가 있
는 것이다.
실물 경제 일선에서 꼽고 있는 한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은 관료들이면 누구나 다 입에 올리는 고물가·반도체 가
격 하락·미국경제 경착륙 등과 같은 ‘3대 외부적 요인’이 아니다. 위기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의 ‘내부적 요인’에 있다는 것이다. 원칙을 정했으면 그대로 처리하는 ‘실행력 부족’과 원칙을 집행할 수 있
는 ‘사람이 없고 ’, ‘일하는 시스템이 무너져 위에서 시키는 사람도 없고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도 없다’는
‘3불 요인론’이 그것이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과 쌍용양회 등 부실기업 퇴출과 미적거리고 있는 대우 자동차 처리에서 이같은 현상은 단
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대표는 “누구나 다 답을 알고 있는데도 실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약 5조 4000억원의 금융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1차 부도가 난 현대건설은 벌써 시장에서 퇴출됐어야 하나 청와대
를 비롯한 과천 관가, 금감원 관료들의 몸 사리기로 1년 반 이상을 허송세월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18일 벌
써 네번째 자구안을 발표했다. 시장관계자들은 “이것이 국민의 정부가 천명한 시장경제인가” 반문하고 있다.
채권단보다 금감원이 나서서 현대건설의 대출금을 회수하려는 금융기관들에게 만기를 연장해주도록 ‘눈에 보
이지 않는 관치’를 하고 있다.
대우자동차 처리 문제 역시 마찬가지 사정이다. 전문가들은 “18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자본금 약 4조 6000
억원의 부실덩어리를 국제적 회계관행에 우리보다 훨씬 밝은 포드나 GM에게 팔려고 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도대
체 시장을 알기나 하는 사람들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대우차의 한 관계자는 “대우차는 김우중 회장이 워크아
웃 직전에 자산재평가를 통해 자본을 거의 두 배 가까이 불려놓은 상태”라며 “회계장부를 살펴보면 누구나 다
알 사실인데 GM에 팔겠다고 큰소리 치는 것은 일하지 않겠다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외신들은 한결같이 “현대의 대북투자에 대한 보상 등과 같은 정치적 고려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고 분
석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금융감독기구인 금감원의 총체적 비리 등이 터져나오면서 뒤늦게 강경 기조로 선회,
31일 그동안 ‘부실 3인방’으로 거론돼오던 동아건설의 워크아웃을 사실상 결정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오후 경제각료들로부터 4대 부문 개혁과제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개혁 추진 과제를 재점
검했다. 시장관계자들은 “늦기는 했으나 동아건설의 처리 원칙이 현대건설을 비롯 여타 부실기업들에게도 철
저히 적용돼는 등 경제를 시장경제의 논리로 풀어야 한국경제의 회생 기회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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