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미국과 FTA발효 고려 못해 … 피해규모·영향 다시 분석해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는 협정으로 인한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다.

한·중 양국은 2006년에 민간공동연구, 2010년에는 산·관·학 공동연구를 끝냈지만 연구결과는 2005년 당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이후 변화된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7월 1일 발효된 유럽연합과의 FTA나, 한미FTA 타결에 따른영향도 빠져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선 FTA로 인한 영향평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 통계 등이 필요한데 중국 경제가 급변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통계나 영향평가가 부족하다"고 말한 바 있다<내일신문 5월="" 23일="" 보도="">.




이와 관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현시비교우위(RCA) 지수를 이용해 한·중 농림산물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쌀 사과 마늘 고추 쇠고기 돼지고기 등 25개 주요 농산물 중 중국은 20개 품목에서 경쟁력이 높았다. 한국은 배, 가지, 밤, 담배, 파프리카 등 5개 품목에서만 경쟁력을 갖췄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한·중 양국의 가격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07~2009년 사이 3배 이상 가격차이가 나는 품목은 32개에서 23개로 감소했다.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7월 8일 기준 중국의 돼지고기가격(도매)은 지난해 한국의 평균가격보다 높았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은 50% 상승했다.

지금까지 나온 영향분석 자료도 들쭉날쭉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009년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관세 철폐를 조건으로 예측한 결과 10년 뒤 우리 농업생산액은 최대 2조358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8일 농협 제주지역본부와 제주감귤연합회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하는 '한·중 FTA 추진에 따른 제주 감귤산업 대응방안 연구' 중간보고에 따르면 2013년 한·중 FTA가 발효할 때 향후 10년간 감귤 한 품목에서만 최소 1조624억원에서 최대 1조5969억원까지 생산액이 줄어든다.

그동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를 발효시킬 경우 17조9000억원(2.3%)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제조업 분야에서는 26억달러의 무역흑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석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개최한 '한·중FTA의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철강금속, 섬유류, 생활용품 등은 대중국 교역 적자품목"이라며 "업계의견을 반영한 관세철폐일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3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것"이라며 "쌀 고추 돼지고기 등 '민감 품목'을 (협상에서) 제외하지 않고는 협상 개시도 없다"고 말했다.

어명근 위원도 14일 세미나에서 "한·중FTA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타결 이후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DDA협상에서 농업부문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확보해야 하는 한국의 약점을 노려 FTA협상을 주도할 빌미를 주면 안된다는 것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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