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대중(demo)의 지배(cracy)'를 뜻한다. 그러나 링컨이 말한 "국민(people)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민 자신이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비전과 대안, 선택에 대한 이성적 평가와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분화된 사회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판단을 시민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 정치는 무슨 정치냐"라는 냉소가 팽배한 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의 계몽된 참여'라는 이상을 지닌 유토피아일 뿐이고, 대의제 민주주의는 그 자리를 대체했다.

주지하다시피 '대의제 민주주의'는 시민의 직접참여보다 대표를 선출해 정부를 운영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대의제 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참여를 선거로 국한시키는 문제점을 보였다. 이른바 '투표로만 말하세요'로 시민을 가두어 놓아 버렸다.

물론 시민의 청원과 항의 및 시위 등 정치적 권리를 확대시켜 '투표로만 말하세요'를 넘어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도 보다 많은 시민이 '투표로도 말할 수 있는' 정치환경을 만드는 일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여기서 '투표율'은 자연스럽게 핵심어로 등장한다.

보수주의나 엘리트주의 시각은 높은 투표율이 민주주의 작동에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설령 투표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들은 사회적 쟁점에 대해 지식이 없고 선거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계몽되지 못한 국민들의 투표보다는 '소수 시민적 덕성을 갖춘 자들만의 참여'가 오히려 질 높은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 높은 투표율이 정치체제에 대한 열광과 헌신의 표현일수도 있지만 긴장과 갈등을 내포해 안정된 정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엘리트주의 시각은 선거가 특정 계층의 이해만을 반영하는 '가진자들만의 잔치'라는 요식행위로 전락시킬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한마디로 선거는 특수계층이 천상에서 울리는 합창에 불과할 것이고, 일자리와 교육, 의료, 사회복지, 부동산, 소득재분배 등 노동자와 서민의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짜 쟁점은 뒷방신세에 머물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 일반의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이상과 사뭇 걸맞지 않게 되는 것이다. 민주적인 사회는 사회 전체 구성원의 참여와 목소리가 정치과정에 투영되는 과정이어야 하며 보다 많은 구성원이 참여하는 선거일수록 보다 민주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도개혁은 보다 많은 관심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자유로운 유권자의 선거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인을 지지 혹은 반대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거의 돈이 들지 않는 인터넷 공간도 보다 자유롭게 개방해야 한다. 이는 시민들 사이의 정치적 관심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치참여도 활성화할 것이다.

선거권 연령을 OECD 기준인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 또한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투표권은 시민의 정치적 권리지만 그 자체로 민주주의적 시민교육의 기능을 수행한다. 더불어 투표종료시간을 저녁 9시로 연장하는 문제와 부재자 투표소를 확대하는 문제, 사전투표제의 도입, 지하철 등 공공장소로 투표소 확대 등도 생업으로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시민을 배려하는 방법이다.

한마디로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유권자로 선거에 참여할 때 보다 많은 종류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고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유비쿼터스 투표참여는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보통'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 사안이다.

조성대 교수(한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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