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모두 성매매 만연

지역내일 2011-06-28
북한 여성, 생존 위해 중국서 인신매매·매춘
남한 일부 여성, 미국 캐나다로 원정 성매매

[미국 2011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 ]

북한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인신매매와 강제매춘, 중노동의 피해를 당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인터넷·외국여성·원정 성매매가 만연돼 있다고 미국이 연례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미국은 북한을 최악인 3등급 인신매매국으로 재지정했고, 한국은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는 1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미국 국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11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1)'를 발표, "남북한은 이유와 배경은 달라도 인신매매, 성매매 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등 22개국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3등급 최악의 국가로 재지정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이후 최악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분류한 3등급 국가는 북한 외에도 미얀마 이란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23개 국가다.

미국 정부는 연속 2회 최악의 등급으로 지정되는 국가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의 대출에 미국이 의무적으로 반대하는 별도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의 연례 인신매매실태(TIP)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는 수만명의 북한인들이 불법체류하고 있고 그중 70%가 여성인데 이중 상당수는 인신매매조직에 의해 납치·마약투약·강제결혼·매춘강요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정부당국이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는 1등급 국가로 분류됐으나 민간차원에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인신매매·강제결혼·성매매·강제노동의 원천이자 경유지 및 최종 목적지라고 지적했다.

한국에는 현재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권 국가 출신들이 연예비자를 갖고 들어와 성매매에 나서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가 출신 여성들은 주로 한국 남성과의 결혼 때문에 브로커에게 돈을 내고 입국하고 있다고 미 보고서는 전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미성년자에게까지 만연돼 있으며 일부 한국여성들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원정성매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한국이 포괄적인 인신매매 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워싱턴 =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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