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총무, 표결 강행에 분통
“절차에 따라 국회 운영원칙하려 했는데 첫장부터 파열음”
지역내일
2001-11-22
(수정 2001-11-24 오전 10:55:41)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는 22일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을 향해 분통을 터뜨렸다. 전날 국회 교육위에서 교원정년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의 표결강행에 대해서다.
이 총무는 표결강행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폭거”로 규정하고 “한나라당이 수의 횡포를 계속한다면 야당때의 자세로 돌아가 수의 힘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평소 온건론자로 분류되는 이 총무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총무는 DJP공조붕괴에 따른 여소야대정국을 새로운 국회운영의 모범을 만들 기회라고 말해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개정안 처리와 예결위에서의 검찰총장·국정원장 출석요구에 대한 대응은 이같은 새로운 국회운영의 출발점이었다. 야당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회에서의 논의를 보장하되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었다.
여야간 첨예한 대치로 교육위에 계류중이던 <교육공무원법>개정안에 대해 이 총무는 공청회를 열되 표결처리를 보장하는 타협안으로 처리의 물꼬를 텄다. 예결위를 이틀간이나 공전시켰던 검찰총장, 국정원장 출석문제 역시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하도록 돌렸다. 상임위에서 여전히 여야간 논란과 대치는 있겠지만 이로써 예결위를 정상화시켰다.
그러나 첫무대인 교육위에서 공청회를 연 바로 다음날 표결을 강행했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간이나 절차없이 형식적인 공청회만 가진 뒤 표결을 강행한 것이다.
이 총무의 분노는 ‘수의 힘’을 앞세워 국민여론수렴이라는 절차를 무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총무에게 수의 힘을 제어하며 여당으로서 국회를 운영해야하는 과제가 놓여있는 것이다.
이 총무는 표결강행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폭거”로 규정하고 “한나라당이 수의 횡포를 계속한다면 야당때의 자세로 돌아가 수의 힘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평소 온건론자로 분류되는 이 총무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총무는 DJP공조붕괴에 따른 여소야대정국을 새로운 국회운영의 모범을 만들 기회라고 말해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개정안 처리와 예결위에서의 검찰총장·국정원장 출석요구에 대한 대응은 이같은 새로운 국회운영의 출발점이었다. 야당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회에서의 논의를 보장하되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었다.
여야간 첨예한 대치로 교육위에 계류중이던 <교육공무원법>개정안에 대해 이 총무는 공청회를 열되 표결처리를 보장하는 타협안으로 처리의 물꼬를 텄다. 예결위를 이틀간이나 공전시켰던 검찰총장, 국정원장 출석문제 역시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하도록 돌렸다. 상임위에서 여전히 여야간 논란과 대치는 있겠지만 이로써 예결위를 정상화시켰다.
그러나 첫무대인 교육위에서 공청회를 연 바로 다음날 표결을 강행했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간이나 절차없이 형식적인 공청회만 가진 뒤 표결을 강행한 것이다.
이 총무의 분노는 ‘수의 힘’을 앞세워 국민여론수렴이라는 절차를 무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총무에게 수의 힘을 제어하며 여당으로서 국회를 운영해야하는 과제가 놓여있는 것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