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대국민 명분잡기 고공전

지역내일 2001-11-23 (수정 2001-11-24 오전 11:02:31)
교원 정년연장 법안의 교육위 통과 이후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대국민 설득논리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한나라당은 2야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22일 의원총회에서 황우여 의원은 “어제 상임위에서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그런데 표결처리 하려니까 갑자기 나가버렸다. 우리는 절대 수를 내세운 강행처리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래 여야가 지난번 법개정 때도 63세로 합의했었지만 여당 간사가 모처에서 전화를 받더니 62세로 밀어붙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의회 독재라는 말까지 동원하며 거대 야당이 다수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22일 의원총회에서 추미애(서울 광진을) 의원은 “수로 밀어붙이기나 하는 지금이 독재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오히려 교원들은 자신들을 집단이기주의 제1호로 만들어버린 한나라당에게 절대 고마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회의에서 이재정(비례대표) 의원은 야당이 정년 연장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교원사기진작, 교원 부족 해소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 정재철 김형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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