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택법·LH법 등 관련법 처리 못해
국토부 "법처리 안 됐지만 목표달성 가능"

올해 주택 4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법들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택법, 보금자리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에 대해 심의를 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 내용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집값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에 민간참여를 허용하고,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도 민간 건설사 특혜라는 야당의 논리에 밀려 처리하지 못했다. LH 자금난 해소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LH법 개정안도 LH의 추가 자구계획을 요구하는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이들 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올해 법안 처리는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9월 정기국회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 등에 밀려 제대로 된 법안 심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 법안은 4월 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한 채 6월 국회로 넘어온 상태였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부정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28일 올해 주택공급 목표를 40만가구로 밝히면서 이 중 민간이 24만 가구를 공급해 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무산되면서 목표달성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실제 효과도 있지만 심리적인 영향이 큰 사안이었는데 이번에도 처리가 무산됐다"며 "업계에 상당한 좌절감을 안겨 주는 것은 물론, 주택공급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LH 자금난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자 민간참여를 허용해 이를 보완하려던 정부 계획이 빗나가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안처리 무산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공급목표 달성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상반기에 15만 가구가 공급됐고, 올해보다 더 어려웠던 지난해에도 민간부문에서 24만9000가구나 공급했으며, LH 공급물량도 당초 21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줄인 것 등을 고려할 때 40만가구 건설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원재 주택정책관은 "주택공급은 주로 하반기에 이뤄지는데다, 최근 다세다·다가구 공급과 지방에서의 주택건설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올해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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