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매립지 부분개발계획 왜 나오나
농림부, 인수당시부터 용도변경 시사
지역내일
2001-11-25
(수정 2001-11-27 오후 4:35:03)
2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김포매립지의 일부를 농업도시로 개발하는 내용이 보고되면서 김포매립지 개발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단체와 인천시에서는 당초 용도인 농지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농림부에서는 김포매립지를 인수한 99년부터 김포매립지 일부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정부 출범초기인 98년 동아건설과의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협의 과정에 관여했던 정부 고위관계자는 “당시 동아측이 김포매립지 일부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을 추진했다면 정부에서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동아측에서는 매립지 전체의 용도변경을 시도했고 정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농림부는 99년 3월25일 김포매립지 인수계획을 밝히면서 일부지역을 농지외 타용도로 개발할 가능성을 비쳤다.
당시 박창정 농림부 차관보는 “(김포매립지를) 최대한 농지로 보전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추진중이나 매입가격이 6000억원대의 고가이므로 농어촌진흥공사(농업기반공사의 전신)가 이를 개발·분양토록 해 조속히 매입대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잡종지로 돼있는 37만평은 타용도 활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평당 20만원대에 이르는 땅값도 논으로 활용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했다. 지가가 평당 3만원이 넘으면 논으로 경제성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487만평에 이르는 김포매립지의 52%는 농지로 보전하고, 나머지 48%는 주거, 관광, 국제업무, 물류유통, 첨단연구 등 기능을 갖춘 인구 8만∼10만명 규모의 농업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농림부는 국토연구원이 제출한 김포매립지 개발안을 놓고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 환경부, 인천시 등과 실무협의회를 계속 진행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매립지는 동아건설이 80년부터 91년 1월까지 간척농지 487만평을 조성한 곳으로 농업기반공사가 99년 5월 동아건설로부터 6355억원에 매입했다.
한편 농림부는 24일 “김포매립지 토지이용계획은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간에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정부방침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와 인천시에서는 당초 용도인 농지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농림부에서는 김포매립지를 인수한 99년부터 김포매립지 일부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정부 출범초기인 98년 동아건설과의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협의 과정에 관여했던 정부 고위관계자는 “당시 동아측이 김포매립지 일부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을 추진했다면 정부에서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동아측에서는 매립지 전체의 용도변경을 시도했고 정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농림부는 99년 3월25일 김포매립지 인수계획을 밝히면서 일부지역을 농지외 타용도로 개발할 가능성을 비쳤다.
당시 박창정 농림부 차관보는 “(김포매립지를) 최대한 농지로 보전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추진중이나 매입가격이 6000억원대의 고가이므로 농어촌진흥공사(농업기반공사의 전신)가 이를 개발·분양토록 해 조속히 매입대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잡종지로 돼있는 37만평은 타용도 활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평당 20만원대에 이르는 땅값도 논으로 활용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했다. 지가가 평당 3만원이 넘으면 논으로 경제성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487만평에 이르는 김포매립지의 52%는 농지로 보전하고, 나머지 48%는 주거, 관광, 국제업무, 물류유통, 첨단연구 등 기능을 갖춘 인구 8만∼10만명 규모의 농업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농림부는 국토연구원이 제출한 김포매립지 개발안을 놓고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 환경부, 인천시 등과 실무협의회를 계속 진행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매립지는 동아건설이 80년부터 91년 1월까지 간척농지 487만평을 조성한 곳으로 농업기반공사가 99년 5월 동아건설로부터 6355억원에 매입했다.
한편 농림부는 24일 “김포매립지 토지이용계획은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간에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정부방침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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