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한미FTA 비준 지연
지역내일
2011-07-21
적자감축 협상 여파
8월 휴회 뒤 9월 처리 예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비준이 9월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굳어지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국가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적자감축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지연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미 행정부는 한국 등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를 8월초 여름휴회 돌입 직전까지 비준 받으려던 계획을 9월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어졌다는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에 이어 론 커크 무역대표 등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주무 관리들이 잇따라 FTA의 미 의회 처리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는 판단을 내비쳤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0일 워싱턴 소재 레이건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서비스 재계회의에서 "한미 등 3개 FTA를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등 절차와 입장을 이른 시일내 발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크 대표는 그러나 "이들 FTA 이행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면서도 "늦지 않은 시기"라고만 밝혀 8월초 이전 처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포기했음을 시사했다.
이는 연방의회가 한달간의 여름 휴회에 돌입하는 8월 5일까지 FTA 비준동의를 얻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워 졌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루 전날 데일리 비서실장은 한미 FTA 등이 8월초 의회의 휴회 시작전에 처리될지 알 수 없다며 지연 가능성을 보다 분명하게 시인한 바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민주, 공화 양당의 상하원 의원들은 현재 미국의 국가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적자감축 협상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FTA의 8월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더 이상 FTA의 8월 처리를 추구하지 않게 됐으며 9월 6일 가을회기가 개회된 후에나 본격 추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미 FTA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하면 연방 상하원에서 다루게 되지만 내용을 수정하지는 못하고 90일 내에 가부만 표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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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휴회 뒤 9월 처리 예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비준이 9월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굳어지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국가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적자감축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지연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미 행정부는 한국 등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를 8월초 여름휴회 돌입 직전까지 비준 받으려던 계획을 9월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어졌다는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에 이어 론 커크 무역대표 등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주무 관리들이 잇따라 FTA의 미 의회 처리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는 판단을 내비쳤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0일 워싱턴 소재 레이건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서비스 재계회의에서 "한미 등 3개 FTA를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등 절차와 입장을 이른 시일내 발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크 대표는 그러나 "이들 FTA 이행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면서도 "늦지 않은 시기"라고만 밝혀 8월초 이전 처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포기했음을 시사했다.
이는 연방의회가 한달간의 여름 휴회에 돌입하는 8월 5일까지 FTA 비준동의를 얻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워 졌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루 전날 데일리 비서실장은 한미 FTA 등이 8월초 의회의 휴회 시작전에 처리될지 알 수 없다며 지연 가능성을 보다 분명하게 시인한 바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민주, 공화 양당의 상하원 의원들은 현재 미국의 국가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적자감축 협상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FTA의 8월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더 이상 FTA의 8월 처리를 추구하지 않게 됐으며 9월 6일 가을회기가 개회된 후에나 본격 추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미 FTA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하면 연방 상하원에서 다루게 되지만 내용을 수정하지는 못하고 90일 내에 가부만 표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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