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교원정년연장’ 딜레마
‘크로스보팅’ 등 세가지 카드 놓고 저울질
지역내일
2001-11-26
(수정 2001-11-27 오후 4:08:40)
한나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 교원정년연장을 교육위에서 표결 처리한 후 일부 학부모단체의 반발 등 역풍이 거세,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강행도, 포기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재오 총무는 24일 “여당이 반대한다면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며 강행처리 방침의 포기를 밝혔지만 “한나라당이 교원정년연장 당론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을 상대로 좀 더 설득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나라당은 이같은 어정쩡한 태도 대신 분명한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이 교원정년연장 당론을 바꾸지 않는 한 선택 가능한 카드는 3가지이다.
첫째, 국민 설득 시간을 더 갖겠다는 현재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과 일부 학부모단체 등이 한나라당의 당론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 사실상 정기국회 내 처리를 포기하는 셈이 된다. ‘당론을 관철하지도 못한다’는 ‘체면 손상’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보인다.
둘째, 본회의에서 크로스보팅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미래연대 등 당내 일부 개혁성향의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다. 의원들의 소신에 맡김으로써 당론 관철에 따른 부담을 덜고, 개혁조치를 민주당에 비해 선점할 수 있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따라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세 번째 방안은 계속 표결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여기서 후퇴할 경우,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안 처리에도 즉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다. 일정한 국민 설득 시간을 거친 후 법사위·본회의 통과를 강행하는 것이다.
이들 방안 중 최종 선택은 이회창 총재에 맡겨질 전망이다.
이재오 총무는 24일 “여당이 반대한다면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며 강행처리 방침의 포기를 밝혔지만 “한나라당이 교원정년연장 당론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을 상대로 좀 더 설득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나라당은 이같은 어정쩡한 태도 대신 분명한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이 교원정년연장 당론을 바꾸지 않는 한 선택 가능한 카드는 3가지이다.
첫째, 국민 설득 시간을 더 갖겠다는 현재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과 일부 학부모단체 등이 한나라당의 당론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 사실상 정기국회 내 처리를 포기하는 셈이 된다. ‘당론을 관철하지도 못한다’는 ‘체면 손상’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보인다.
둘째, 본회의에서 크로스보팅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미래연대 등 당내 일부 개혁성향의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다. 의원들의 소신에 맡김으로써 당론 관철에 따른 부담을 덜고, 개혁조치를 민주당에 비해 선점할 수 있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따라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세 번째 방안은 계속 표결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여기서 후퇴할 경우,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안 처리에도 즉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다. 일정한 국민 설득 시간을 거친 후 법사위·본회의 통과를 강행하는 것이다.
이들 방안 중 최종 선택은 이회창 총재에 맡겨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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