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해 부채이자만 1조원
지역내일
2011-07-01
의회 "부채 사상최대 25조5천억 … 재정파탄"
시 "경기부양정책 결과 … 재정상태 문제없어"
서울시가 지난 한해 빚이자로만 1조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시 부채는 2009년 폭발적으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증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서울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는 부실한 재정운용 결과라며 서울시를 질타하지만 시는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맞서고 있다.
◆부채 16조 SH, 이자지출 5266억 = 김용석 서울시의원은 6월 30일 서울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한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분석 평가'에서 투자기관(공기업)을 포함해 서울시가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이자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와 공기업 중 부채규모가 가장 큰 SH공사가 이자로 5266억원이나 썼다. 다음으로 재정투·융자기금 이자 1150억원, 감채기금 이자가 900억원, 중소기업기금 이자 800억원 등 순이었다. 긴급하게 돈을 빌려쓰는 일시차입금 이자만도 64억원에 달했다.
서울시와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25조5363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08년 말 17조2843억원에서 2009년 말 25조753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데 비하면 증가세는 크게 둔화됐지만 지난해에도 4610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표 참조="">
지난해 부채가 늘어난 건 서울시 본청 부채가 늘었기 때문. 2008년 2조822억원에서 2009년 4조6851억원으로 두배 규모로 커지더니 지난해 말에는 5조원에 육박하는 4조9794억원에 달했다.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농수산물공사 서울시설공단 5개 공기업 부채는 시청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증가세가 계속됐다. 2008년 15조2021억원에서 2009년 20조3902억원으로 5조원 가량 늘더니 지난해에는 20조5569억원으로 다시 16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부채가 1년 새 3600억원 가량 늘어난 게 가장 큰 원인. 부채규모가 가장 큰 SH공사 부채는 지난해 16조2316억원으로 전년(16조3455억원)보다 1100억원 가량 줄었다.
일반회계에서는 2년 연속 적자가 났다. 2009년 2145억원, 2010년 3129억원이다.<내일신문 5월="" 25일자="" 4면="" 참조=""> 시의회에 따르면 2년 연속 적자를 낸 광역지자체는 서울시뿐이다. 또 이전과 달리 2009년과 2010년에는 지방세가 서울시 계산보다 각각 3902억원과 6423억원이나 적게 들어왔다.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서울시가 부족한 세입을 일시차입금과 예산 이용(사업내용이나 규모를 바꿈) 등으로 메웠다고 분석했다. 시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1조6200억원과 2조2200억원 급전을 빌려쓰면서 그 이자만 124억원 이상 지출했다. 예산 이용은 2년간 302회 900억원 이상이었다. 특히 1조500억원 가량인 공무원 인건비 가운데 2009년과 2010년 각각 260억원과 328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산 이용이나 전용, 예비비로 해결했다.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가 세입추계는 부실하게 한 반면 선심성·전시성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세출예산은 과도하게 편성했다"며 "재정파탄은 예견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서울시의원은 "GDP가 대한민국 2배 수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30조원 재정적자 때문에 파산했다"며 "단체장은 떠나더라도 시민, 다음세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서울시를 질타했다.
◆"서울시, 신용평가 최우수기관" = 서울시는 이같은 부채 증가가 2009년부터 이어진 경제위기 속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일부러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확대재정을 펼쳐온 결과일 뿐 재정상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경제정책에 따라 확대재정을 펼쳤고 세계적으로도 성공적 결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양대 지하철공사는 요금은 묶여있지만 무임승차는 늘어나는 본질적 문제가 있고 SH공사 부채는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사업방식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입예측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 하락을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했다. 지방세 가운데 31%가 부동산 관련 세금인데 경기변동이 심해 정확한 세입을 산정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인건비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전년도 6월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는데다 사업소 단위로 예산을 짜도록 돼있다"며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관련 지침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시 "경기부양정책 결과 … 재정상태 문제없어"
서울시가 지난 한해 빚이자로만 1조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시 부채는 2009년 폭발적으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증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서울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는 부실한 재정운용 결과라며 서울시를 질타하지만 시는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맞서고 있다.
◆부채 16조 SH, 이자지출 5266억 = 김용석 서울시의원은 6월 30일 서울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한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분석 평가'에서 투자기관(공기업)을 포함해 서울시가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이자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와 공기업 중 부채규모가 가장 큰 SH공사가 이자로 5266억원이나 썼다. 다음으로 재정투·융자기금 이자 1150억원, 감채기금 이자가 900억원, 중소기업기금 이자 800억원 등 순이었다. 긴급하게 돈을 빌려쓰는 일시차입금 이자만도 64억원에 달했다.
서울시와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25조5363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08년 말 17조2843억원에서 2009년 말 25조753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데 비하면 증가세는 크게 둔화됐지만 지난해에도 4610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표 참조="">
지난해 부채가 늘어난 건 서울시 본청 부채가 늘었기 때문. 2008년 2조822억원에서 2009년 4조6851억원으로 두배 규모로 커지더니 지난해 말에는 5조원에 육박하는 4조9794억원에 달했다.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농수산물공사 서울시설공단 5개 공기업 부채는 시청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증가세가 계속됐다. 2008년 15조2021억원에서 2009년 20조3902억원으로 5조원 가량 늘더니 지난해에는 20조5569억원으로 다시 16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부채가 1년 새 3600억원 가량 늘어난 게 가장 큰 원인. 부채규모가 가장 큰 SH공사 부채는 지난해 16조2316억원으로 전년(16조3455억원)보다 1100억원 가량 줄었다.
일반회계에서는 2년 연속 적자가 났다. 2009년 2145억원, 2010년 3129억원이다.<내일신문 5월="" 25일자="" 4면="" 참조=""> 시의회에 따르면 2년 연속 적자를 낸 광역지자체는 서울시뿐이다. 또 이전과 달리 2009년과 2010년에는 지방세가 서울시 계산보다 각각 3902억원과 6423억원이나 적게 들어왔다.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서울시가 부족한 세입을 일시차입금과 예산 이용(사업내용이나 규모를 바꿈) 등으로 메웠다고 분석했다. 시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1조6200억원과 2조2200억원 급전을 빌려쓰면서 그 이자만 124억원 이상 지출했다. 예산 이용은 2년간 302회 900억원 이상이었다. 특히 1조500억원 가량인 공무원 인건비 가운데 2009년과 2010년 각각 260억원과 328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산 이용이나 전용, 예비비로 해결했다.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가 세입추계는 부실하게 한 반면 선심성·전시성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세출예산은 과도하게 편성했다"며 "재정파탄은 예견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서울시의원은 "GDP가 대한민국 2배 수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30조원 재정적자 때문에 파산했다"며 "단체장은 떠나더라도 시민, 다음세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서울시를 질타했다.
◆"서울시, 신용평가 최우수기관" = 서울시는 이같은 부채 증가가 2009년부터 이어진 경제위기 속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일부러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확대재정을 펼쳐온 결과일 뿐 재정상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경제정책에 따라 확대재정을 펼쳤고 세계적으로도 성공적 결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양대 지하철공사는 요금은 묶여있지만 무임승차는 늘어나는 본질적 문제가 있고 SH공사 부채는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사업방식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입예측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 하락을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했다. 지방세 가운데 31%가 부동산 관련 세금인데 경기변동이 심해 정확한 세입을 산정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인건비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전년도 6월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는데다 사업소 단위로 예산을 짜도록 돼있다"며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관련 지침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