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은 정권 초월한 지역정책"
"혁신도시, 계획보다 늦어지겠지만 하겠다는 방침은 확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중복 많아 … 연말까지 재정비할 것"

홍 철(사진·67)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중앙과 지역을 두루 경험한 지역정책 전문가다. 80~90년대에는 청와대 경제비서관과 건설교통부 차관보를 역임하며 중앙정치의 한복판에 있었다. 2000년 이후에는 공직에서 퇴직한 뒤 인천과 대구에서 지역발전연구원장을 지내며 지방의 피폐한 현실을 절감했다.

그는 지방이 조금이라도 되살아나는데 자신의 경험을 쏟아 붇고 싶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취임 일성부터 '지역밀착, 현장우선'을 강조했다. 취임 100일간 위원회가 한 일도 조직을 지역중심으로 개편하고 일선 시·도를 찾아다닌 일이다.

홍 위원장은 동남권신공항과 과학벨트 입지선정을 주관했다. 그는 대형국책사업을 두고 지방간 과열경쟁을 부추기는 공모 방식 선정관행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 이미 선정된 광역경제권사업의 선도산업이 중복되거나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홍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와 함께 재검토작업을 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통폐합된 선도산업을 집중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취임 100일을 맞은 그의 '지역발전'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 취임하자마자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과학벨트 입지선정 등 정국현안의 한 가운데에 섰는데.

결국 갈등 문제다. 중앙과 지역의 갈등, 지역간의 갈등이다. 국민들의 걱정도 많았지만 일단은 5월 중순에 정리는 했다. 그러나 갈등구조 자체가 해소된 건 아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커지는 추세다. 90년대까지만 해도 갈등은 정치적 갈등에 국한됐다. 지금은 지역갈등의 주제가 정치에서 경제로 변했다고 본다. 그 핵심이 대형국책사업이다. 국책사업은 결국 지역과 입지를 선정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먹고 살기 힘든 지방에서는 획기적 변화를 기대할 수밖에 없어 사활을 걸고 덤벼든다. 지난 정권부터 공모제 방식으로 했는데 완전히 지방간 경쟁체제로 굳어졌다. 특히 추진주체인 자치단체장이 정치인이므로 입지선정에서 떨어지면 핑계를 중앙정부에 댄다. 결국 지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게 된다. 그럼으로써 지역갈등은 더욱 증폭된다. 중앙정부가 소신을 갖고 투명하게 하면 국책사업 선정도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 MB정부 대표적인 지역정책인 광역경제권에 대한 국민체감도가 너무 떨어진다. 남은 1년 반 동안 어떻게 국민들 피부에 와 닿게 할 것인가.

광역경제권은 실체를 가진 정책이 아니다. 혁신도시나 세종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땅을 사고 도시를 만드는 것이므로 눈에 보인다. 광역경제권은 그렇지 않다. 큰 콘텐츠를 갖고 지역 도시간 연계협력해서 핵심산업을 정하고 인재양성이나 인프라를 제공해 지역이 하나의 경제단위로 발전되도록 돕는 일이다. 하루아침에 뭐가 나올 수도 없고 변화도 느릴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광역경제권사업은 큰 방향을 짜는 초기단계에 있다. 집 짓는 것으로 비유하면 기초공사를 한 셈이다. 남은 1년 반 동안 기둥도 올리고 벽체도 올리게 되면 좀 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광역경제권 사업이 다음 정부에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역정책도 바뀌어왔다. 오늘은 여기에 돈을 투자하고 내일은 다른 곳에 투자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쌓여지는 것이 없다.

광역경제권은 세계적 추세다. 정권에 따라 각론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선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제가 남은 임기동안 가시적으로 만들겠다고 얘기한 것도 그래야 다음 정권이 들어와서도 큰 틀은 유지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 취임 이후 줄곧 "지방에 애정을 갖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며 현장밀착활동을 강조했다.

사실 특별하게 한 일은 없다. 중앙정부에 계시는 공무원은 지방에 대해 솔직히 잘 모른다.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지방에 그냥 뭐 하나 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지방에 대해 애정을 갖고, 주더라도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지방 중심의 조직문화가 뿌리를 내리도록 돕는게 현장밀착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최근 인천에서 5년, 대구에서 7년 살면서 전국을 다니며 지역발전을 고민했다. 당장 위원회에 와보니 예산도 별로 없고 홍보예산이라곤 쥐꼬리만큼 있더라. 그래서 그 돈을 지방에 쓰라고 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방의 대변인이고 지방과 중앙의 가교역할을 하는 위원회다. 홍보 할 일이 있으면 지방을 상대로 홍보를 하는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적어도 지역발전위만큼은 비록 몸은 수도권에 있지만 마음은 지방과 함께 하자고 했다. 위원회 입구에 카페를 만들었다. 지방에서 서울로 출장 오는 분들이 일을 본 뒤 한숨 돌리며 차도 한잔하고 인터넷이라도 쓸 수 있게 했다.

- 조직도 지역중심으로 개편했다는데.

와서 보니 위원회내 구성원들은 전부 중앙부처나 중앙국책연구기관에서 파견된 분이더라. 그래서 중복 파견된 분들을 중심으로 복귀시키고 지방공무원과 지방연구원을 받았다.

또 5+2광역경제권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그동안 관련 기관들끼리 만나지도 않았더라. 적어도 한달에 한번은 만나서 서로 무엇이 고민인지 머리는 맞대야 하는 게 아니냐고 의견을 냈다. 지난 5월에 예비모임을 했고 7월에 다시 모인다. 8월에는 16개 시도단체장도 모시고 큰 모임을 하려고 한다.

- 취임 이후 전국을 순회하셨는데 지방에서 MB정부 출범이후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지 않나.

일각이 아니라 그 비판이 많다. 저도 지방에 있을 때 그런 비판을 했다. 지표상으로도 그렇다. 수도권과 지방이 같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지금은 겉으론 수도권 발전을 규제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세계화시대에 국내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수도권의 발목을 잡아 놓고 있다. 국가경쟁력면에서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지방도 무작정 지원할게 아니라 나름대로 지역특성을 살려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금 더 현실에 발을 붙인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의 기존 경쟁력을 살려 첨단부품생산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일본이 하고 있던 역할을 우리 지방 중소기업이 대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더욱 현장밀착형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


홍 철 지역발전위원장은 1945년 경북 포항에서 출생했다. 서울고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를 한 뒤 1981년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청와대 경제비서관, 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장과 차관보를 지낸 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국토연구원장을 지냈다. 2000년 공직에서 퇴직한 뒤 인천발전연구원장과 인천대 총장으로 인천에서 5년간 생활했다. 2006년부터는 대구로 옮겨 대구경북연구원장, 전국시도연구원 협의회장을 지내며 '지방운동'에 매진해왔다.


- 일부에서 혁신도시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저도 80~90년대 정부에 있을 때 분당과 일산 만드는 일을 했다. 그러나 신도시 하나 만드는 일이 쉽지 않다. 수요가 넘치는 수도권에서도 10년 이상 걸렸다. 지금 지방에 10개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더더욱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지방 중소도시에 공공기관 10여개를 옮겨 도시를 하나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너무 이상에 치우쳤다.

그렇지만 이미 땅을 수용한 상태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는 일이므로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일단 이전하기로 계획된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다 가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다.

문제는 파급효과를 끌어내도록 하는 것이다. 당초 계획했던 2012년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부동산가격이 하락해 기존 부지가 잘 팔리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전 대상 구성원들도 막상 지방에 가서 살려고 하니 이중생활을 해야 하고 불편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조금 지체될 수 있지만 가는 것은 분명하다. 혁신도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관련되는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추가이전을) 유인할 방안도 더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임기동안 구체적 목표가 있다면.

산업분야만 보더라도 우리 정부에서만 선도산업을 광역별 2개를 선정했다. 그런데 지역을 가보면 서로 비슷하고 중복된 것이 많다.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활용이 중복되어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통폐합할 것은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경부와 함께 내년부터는 통합된 선도산업에 집중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하나 더 강조하고 싶다. 지방의 기업이란 것은 선도산업(신산업)보다는 기존 중소기업 숫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인재양성도 기존 기업에 인력을 공급하는 것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구상도 해보려고 한다. 지금까지는 정부 혼자 지방을 발전시키겠다고 뛰었다. 이제는 수도권에 사람도 늘어났고 돈도 모였다. 민간들이 갖고 있는 재원과 지식을 지방에 넘겨줄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살거나 그곳에서 여가를 즐기면서 관광차원을 넘어선 이런 것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운동도 필요하다고 본다. 임기 후반에 새로운 정책을 펴기는 어렵고, 이미 시작한 일을 착근하고 조그만 꽃이라도 피워서 다음 정권에서 계승발전할 수 있었으면 한다.

대담 김종필 기자 jpkim@naeil.com
정리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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