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리모델링 주민 권도엽 국토 장관에 반발
지역내일
2011-07-05
"리모델링 주민 부동산투기꾼으로 매도" 사과 요구
"재산증식을 위한 리모델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분당, 일산 등 5개 1기 신도시 리모델링조합으로 구성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회장 이형욱)'는 5일 오후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자산증식을 위한 것으로 왜곡해 주민을 부동산투기꾼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권 장관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증축 리모델링의 필요성으로 인해 청와대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국토부에서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을 연구 중이며,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권 장관의 망언으로 인해 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합회는 권 장관의 공개사과 및 사퇴, 7월 발표 예정인 한국건설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분당 재보궐선거에서 공약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증축 등의 타당성 연구'결과를 공개하면서 세대수 증축 및 일반분양, 소형주택 추가증축 인센티브 등의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리모델링을 원하는 주민들이 "결과가 결정된 상황에서 짜맞추기식 용역결과"라며 반발하자 국토부에서 TF를 구성,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형욱 연합회 회장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재생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리모델링을 막고 있다"며 "특히 권 장관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막았다"고 반발했다. 이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오겠냐"며 "앞으로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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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증식을 위한 리모델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분당, 일산 등 5개 1기 신도시 리모델링조합으로 구성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회장 이형욱)'는 5일 오후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자산증식을 위한 것으로 왜곡해 주민을 부동산투기꾼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권 장관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증축 리모델링의 필요성으로 인해 청와대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국토부에서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을 연구 중이며,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권 장관의 망언으로 인해 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합회는 권 장관의 공개사과 및 사퇴, 7월 발표 예정인 한국건설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분당 재보궐선거에서 공약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증축 등의 타당성 연구'결과를 공개하면서 세대수 증축 및 일반분양, 소형주택 추가증축 인센티브 등의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리모델링을 원하는 주민들이 "결과가 결정된 상황에서 짜맞추기식 용역결과"라며 반발하자 국토부에서 TF를 구성,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형욱 연합회 회장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재생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리모델링을 막고 있다"며 "특히 권 장관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막았다"고 반발했다. 이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오겠냐"며 "앞으로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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