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구글·비자카드 불공정행위 조사
카페형 쇼핑몰도 전자상거래법 적용키로

공정위는 이달 김치와 컵커피 등 가공식품의 담합에 대해 제재키로 했다. 또 이동전화 단말기의 출고가를 부풀리거나 의약품과 관련한 리베이트를 제공, 서민부담을 초래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감시와 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애플·구글·비자카드의 불공정행위도 조사할 예정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에서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의 국제유가 하락, 환율 안정 등 추이를 감안해 기름값 환원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요금도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외식업 이·미용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커피전문점 등 20여개 업종의 가격실태조사가 광역도시내 주요 상권별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삼겹살 냉면 칼국수 김치찌개 자장면 설렁탕 등 6개 외식업과 이·미용업 가격은 매월 주기적으로 조사된다.

공정위는 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관련, 대기업의 납품단가와 판매수수료 조정내용 등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평가에 반영되도록 평가기준을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 구두발주가 확인되는 업체는 직권조사 대상에 우선 포함하고 법위반이 발견되면 검찰 고발 등 엄중 조치키로 했다. 대금 미지급이나 지연지급 뿐만 아니라 부당한 대금결정, 감액 등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법 위반사례와 원재료 가격 추이 등을 고려해 대상업종을 선정, 직권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도 손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동일인·친족 지분범위를 현행 30%에서 20%로 낮춰 대상회사를 217개에서 245개로 늘리고 거래금액 한도 역시 자본금의 10%이상 또는 100억원이상에서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오는 9월에 대기업집단 현황을 공개할 때 비상장사와의 내부 거래 등 계열사별 내부거래현황이 다각도로 분석, 공개된다. 이번에 나올 내부거래 유형은 신규진입업종이나 신규거래회사, 거래금액이 급증한 분야, 총수일가 지분율이 30%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상장·비상장여부, 업종별 내부거래현황, 중소기업 적합업종·분야별 내부거래현황 등이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내부거래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여부를 공시토록 하고 실제 운영상황을 평가해 직권조사면제, 동반성장지수에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9월에는 지식재산권 남용 등 불공정 혐의가 있는 제약·IT산업 등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 조치할 계획이다. 반도체 제조장비,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업종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서면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최근 공정위에 신고된 구글·애플·비자카드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카페형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도 챙기기로 했다. 블로그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소비자 기만,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카페형 쇼핑몰은 카페 블로그 등을 특수한 형태의 쇼핑몰로 전체 인터넷쇼핑몰 시장의 약 1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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