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수익용토지로 땅투기 의혹

지역내일 2011-07-07 (수정 2011-07-07 오후 2:47:40)
194개대 평균 수익률 0.38%에 불과 … 토지 보유량은 갈수록 증가

사립대학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토지의 수익률이 평균 0.4%에 불과한 반면 토지보유량은 갈수록 늘고 있어 부동산 투기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고액 등록금' 논란으로 등록금 인하 요구를 받고 있는 사립대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면서 한편으로는 땅투기에 나서고 있어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4개 4년제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0년 현재 2억1351만6318㎡의 면적에 평가액 4조4513억9238만여2000원에 달했다.



그러나 여의도 면적의 약 25배에 달하는 수익용 토지를 통해 대학들이 얻는 수익은 168억8621만400원(0.38%)에 불과했다.

특히 정원 1만명 이상 서울소재 18개 대학 중 중앙대 고려대 홍익대 등의 수익금은 '0원'이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대학들은 수익용 토지를 늘리고 있어 교육·시민단체들은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사들이는 게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주요 대학 대부분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과 충청권 토지를 집중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길게는 수십년째 방치하고 있다.

사학진흥재단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 재단의 수익용 토지는 2009년 2억966만2673㎡에서 2010년에는 2억1351만6318㎡ 로 385만3645㎡ 가량 증가했다. 이에 반해 수익용 토지의 연간 수익금은 185억8400만원에서 168억8621만으로 16억9800만원이 줄었다.

고려대의 수익용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2008년 약 610억160만원이었으나 2009년에는 841억4427만원으로 231억4267만원이나 증가했다. 이어 2010년에는 802억183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약간 하락했지만 2008년과 비교하면 약 192억167만원 가량 상승했다. 그러나 고려대는 지난해 수익용 토지에서 한푼의 수익도 올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 관계자는 "1400여만원의 수익이 있었으나 보고기준이 모호해 건물 수익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또 적립금 규모가 4800여억원에 달해 반값등록금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홍익대의 수익용 토지는 서울 성북동과 경기 화성시 태안읍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 대학의 수익용 토지는 91만5571㎡(2009년 기준)에, 평가액도 1112억6681만여원에 달하지만 지난해 수익률은 0%였다.

등록금넷 관계자는 "본래 목적과 다른 땅만 처분해도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상당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관련기사]
- 사학재단 ‘땅 올인’이 재정악화 원인
- 사립대 교육용 토지, 자산불리기 의혹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